KCI등재후보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이용에 대한 한 미 FTA의 영향: 저작권의 측면에서 = The Impact of the KORUS FTA on the Use of Information in the Cyberspacee Perspective of Copyrig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3-185(33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US and Korea are supposed to begin talks in early June, 2006 for the negotiation of the KORUS FTA. Intellectual property is a major issue among 18 issues which will be hotly deba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FTAs, US has tried to strengthen the minimum standard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rovided by multilateral treaties, and its effort has been successful as exemplified by the FTA concluded by US and Australia or Singapore. Now US is asking, through FTA, Korea to provide a higher level of protection for the owners of intellectual property. Whether Korea provides protection to temporary copies, prohibits the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which effectively controls access to copyrighted works, and whether a copyright term extends from the life plus 50 years to the life plus 70 years will be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Despite their roles in the digital economy, the stronger protection of copyright owners through protection of both temporary copies and access control and the extension of copyright term may limit or even stifle the use of information, in particular, in the cyberspace. Taking those defects into consideration, the legislation implementing the KORUS FTA should guarantee the public access to the information or works.
더보기한국과 미국은 6월 초에 첫 회의를 시작하여 2007년 3월에 타결하려는 목적으로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할 예정이다. 한미간에 여러 쟁점이 대립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의 경우 대부분 저작권과 관련하여 양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의 가장 중요한 저작권 쟁점으로서는 일시적 복제개념의 인정,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좌절 금지, 저작권 존속기간의 연장 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이 호주나 싱가포르 등과 체결한 FTA를 보면 이같은 쟁점에 대하여 모두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켰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저작권 쟁점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복제나 접근통제를 기술적 보호조치 좌절의 금지는 디지털경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 정보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이며, 저작권 존속기간의 연장도 저작권자의 강력한 보호역할을 하지만 일반인의 공유영역을 축소시킴으로써 정보의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같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에 의한 무역확대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그 부정적인 측면을 축소시키는 입법을 하는 동시에 오히려 FTA를 한국의 저작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2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Cybercommunication ->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4 | 2.4 | 2.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31 | 2.17 | 2.835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