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의 형벌규정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연구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der Strafbarkeit des Cyberstalking zwischen dem koreanischen und dem deutschen StGB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 날 스토킹 행위, 특히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수단의 등장으로 새롭게 야기된 사이버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이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형벌법규를 입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일반적인 형벌규정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무려 세 번의 입법안이 제기되었지만, 심의조차 되지 않고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에서는 무엇보다도 스토킹 행위의 당벌성과 형벌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개별 형벌구성요건에 반영되어야 한다. 기존의 법률안과 특별법에서 그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결함이 있다면 앞으로의 형사입법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점은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의 법률안과 특별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쉽게 파악해 볼 수 있다.
최근 독일에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법규가 형법전에 도입되어, 2007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사이버 스토킹을 포함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우리의 입법안과 특별법의 규정을 비교한 뒤 우리의 사이버 스토킹 입법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았다. 그러한 것으로는 독일의 스토킹 처벌법규의 경우 스토킹 구성요건이 앞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스토킹 유형을 포섭할 수 있도록 보충구성요건을 두고 있다는 점, 단순 스토킹과 가중 스토킹으로 나누어 규정한 점, 스토킹의 형벌 규정은 특별법이 아닌 형법전에 두고 있다는 점, 행위객체의 범위가 아주 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 처벌규정이 우리보다 훨씬 가중하다는 점, 구속사유나 상대적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입법참고 자료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스토킹은 처음에는 단순한 행위로 시작하여 종국에는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로 나아가는 특징을 가지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치명적인 결과가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에 대한 형법의 개입은 행위자에게 제일 가혹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벌규정을 입법할 경우 형벌구성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즉 죄형법정주의, 비례성의 원칙 등 형사입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der vorliegenden Arbeit wurde die Strafbarkeit des Cyberstalking im deutschen StGB mit der im koreanischen StGB vergleicht. In Deutschland wurde ein neuer § 238 StGB, der Stalking unter Strafe stellt, eingeführt und wurde in Kraft am 1. 4. 2007 getreten. Die Vorschrift ist allgemeineren Strafnorm gegen Stalking und dessen Absatz 1 Nr. 2 erfasst Cyberstalking.
Dagegen gibt es keine allgemeineren Strafnormen gegen Stalking, sondern nur eine eigenständige Vorschrift in dem § 65 Abs. 1 Nr. 3 Information-Kommunikation-Gesetz. Der Anwendungsbereich des eigenständige Vorschrift ist aber zu eng. Es bedürf des neuen Straftatbestandes, um das (Cyber)Stalking wirkungsvoll bekämpfen zu können.
Koreanischer Gesetzgeber kann die allgemeine Stalkingvorschriften im deutschen StGB bei dessen Gesetzgebung zum Vorbild nehmen. Solche Beispiele sind Grundtatbestand und Qualifikationstatbestande, Auffangtatbestand, Tatbestandmerkmale der Beeinträchtigung der Lebensgestaltung und der Beharrlichkeit, usw.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스토킹 및 사이버 스토킹의 개념
• 1. 스토킹의 개념
• 2. 사이버스토킹의 개념
• Ⅲ. 독일에 있어서 사이버스토킹 행위의 형사적 규제
• 1.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관
• 2. 형법 제238조의 입법 필요성
• 가. 스토킹 행위의 당벌성
• 나. 스토킹 행위의 형벌 필요성
• 3. 형법 제238조의 구체적 내용
• 가. 기본구성요건
• 나. 가중구성요건
• 4. 형사소송법 관련 문제
• 5. 평가 및 전망
• Ⅳ. 한국에 있어서 사이버스토킹 행위의 처벌 법규
• 1. 현행법상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처벌 법규
• 가. 형법에 의한 처벌규정
• 나. 성폭력특별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다.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스토킹죄
• 2. 입법안의 처벌법규
• 가.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1999년 5월 24일 발의)
• 나. 스토킹 방지법안(2003년 10월 13일 발의)
• 다.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2005년 11월 28일 발의)
• Ⅴ. 비교 및 검토
• 1. 스토킹과 사이버스토킹의 법적 개념
• 2. 보호법익과 행위결과
• 3. 행위객체
• 4. 행위
• 5. 형벌
• 6. 친고죄 및 구속사유
• Ⅵ.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건호, "스토킹행위의 형사법적 규제와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191-244, 2004
• 2 박철현,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5-, 2000
• 3 이정호, "스토킹의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2003
• 4 이건호,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2002년도 법무부 용역과제)" 2002
• 5 김은경, "스토킹 피해실태와 그 쟁점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 (14): 4-140, 2003
• 6 이성호, "사이버스토킹의 개념과 법적 규제" 5-,
• 7 백광훈, "사이버스토킹과 그 처벌법규 및 문제점"
• 8 이정훈, "사이버범죄에 대한 입법동향과 전망" (20) : 232-276, 2006-4
• 9 박희영, "단순해킹의 가벌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34) : 21-49, 2006.3
• 10 Eser, "in: Schonke/Schroder" Aufl 27 : 292-, 2006
• 11 Rino, Carsten, "Zur Strafbarkeit des Stalking, Gewaltschutzgesetz schließt eine Regelungsrucke" 531-534, 2002
• 12 Voß, Hans-Georg, "Zur Phanomenologie und Psychologie des Stalking : Pyschologie des Stalking" Hoffmann & Voß 2006
• 13 Dressing, Harald, "Was ist Stalking? - Aktueller Forschungsstand" 176-180, 2006
• 14 Mitsch, Wolfgang, "Strafrechtsdogmatische Probleme des neuen Stalking-Tatbestandes" 401-406, 2007
• 15 Meyer, Frank, "Strafbarkeit und Strafwurdigkeit von ?Stalking? im deutschen Recht" 115 : 249-293, 2003
• 16 Winterer, Heidi, "Straf- und zivilrechtlicher Umgang mit Stalking in Deutschland - Stalking und hausliche Gewalt" 199-203, 2006
• 17 Habermeyer, Elmar, "Stalking: Forensisch-psychiatrische Aspekte" 196-198, 2006
• 18 Smischek, "Stalking, Eine strafrechts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Hamburg Uni., Diss. 2006
• 19 Goebel, Gaby, "Stalking mit todlichem Ausgang" Kriminalistik 369-377, 2003
• 20 Dressing, Harald, "Stalking in Deutschland : Pyschologie des Stalking" Verlag fur Polizeiwissenschaft 27-43, 2006
• 21 Gazeas, Nikolaos, "Stalking als Straftatbestand - effektiver Schutz oder strafrechtlicher Aktionismus?" 247-268, 2006
• 22 Valerius, Brian, "Stalking : Der neue Straftatbestand der Nachstellung in § 238 StGB" 319-323, 2007
• 23 Kinzig, Jorg, "Stalking - ein Fall fur das Strafrecht?" 255-258, 2006
• 24 Albrecht, Hans-Jorg, "Stalking - Nationale und Internationale Rechtspolitik und Gesetzesentwicklung" 204-208, 2006
• 25 Sturmer, Uwe, "Stalking - Interventionen und Moglichkeiten der Polizei" 190-196, 2006
• 26 Vander, Sascha, "Stalking - Aktuelle Entwicklungen und Tendenzen zur Schaffung eines speziellen Tatbestandes" 81-99, 2006
• 27 Kerbein, Bjorn, "Stalking" 76-78, 2002
• 28 Hoffmann, Jens, "Stalking" Kriminalistik 726-731, 2006
• 29 Hoffmann, Jens, "Stalking" Heidelberg 2006
• 30 Nack, Amin, "Prot. Nr. 30, Deutscher Bundestag 16. Wahlperiode, Rechtsausschuss (6. Ausschuss)" 18-19,
• 31 Kaboth, Daniel, "Kontaktverbote und deren prozessuale Durchsetzbarkeit zum Schutz vor ?Stalking?" 342-347, 2003
• 32 Pollahne, Helmut, "Grenzen der Strafbarkeit nach § 4 GewSchG (insb. bei sog. ?Stalking?)" 398-401, 2006
• 33 Voß, Hans-Georg, "Gibt es ein spezifisches Personlichkeitsprofil des Stalkers?" 180-186, 2006
• 34 Rusch, Stephan, "Ergebnisse der Bremer Salking- Opfer-Studie, Leitlinien zum Umgang mit Opfern" 171-176, 2006
• 35 Steinberg, Nachstellen, "Ein Nachruf?" 30-33, 2006
• 36 Mitsch, Wolfgang, "Der neue Stalking-Tatbestand im Strafgesetzbuch" 1237-1242, 2007
• 37 Hilgendorf, Eric, "Cyberstalking, Eine neue Variante der Internetkriminalitat" K&R 168-172, 2003
• 38 Bocij, Paul, "Cyberstalking" 2004
• 39 Hilgendorf, Eric, "Cyberstalking" K&R 168-172, 2003
• 40 Wagner, Kristean, "Bundesratsinitiative von Hessen und Baden-Wurttemberg zur Schaffung eines Stalking-Straftatbestandes - § 238 StGB- Grunde fur das Verwerfen des Gesetzes der Bundesregierung" 208-211, s.208-211.
• 41 Funfsinn, Helmut, "Bedarf es eines strafrechtlichen Stalkingbekampfungsgesetzes : Pyschologie des Stalking" Verlag fur Polizeiwissenschaft 291-302, 2006
• 42 Neubacher, Frank, "An den Grenzen des Strafrechts - Stalking, Graffiti, Weisungsverstoße" 118 : 855-877,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