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복지서비스계약의 법적 과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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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9-239(21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오늘날 사회복지개혁은 공공부조제도의 변화뿐 아니라 기존 공공조직과 비영리조직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던 사회복지 영역에 영리조직의 진입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민간부문에 의한 복지서비스제공은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복지서비스의 질과 수요에 대한 반응을 높일 수 있다는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복지서비스제공계약 과정의 부패와 비용 상승, 지도 감독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 속에서 복지서비스의 제공계약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복지서비스의 시장화에 의해 복지서비스계약을 통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인재ㆍ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일정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이용계약시 민간서비스제 공자와 서비스이용자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복지서비스의 제공수단으로서의 계약이 어떤 특징을 갖는 계약인가를 살펴보고,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계약의 유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특히 복지서비스계약의 기본과제는 이용자의 자기결정과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시장화에 있어서 이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타당한 해결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향후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구제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복지서비스계약법의 법제가 시급히 제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The social welfare system of our Korea brought changes in the not only public assistance system but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This study starts from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changes after Welfare Reform and then examines how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have adapted through performance-based welfare service contract based on resource dependence theory. Based on the examination, we suggest the implication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 and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Also we compare the current issues(such as welfare devolu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with the environments for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in Korea confronted after 1980's.
This environmental changes made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actively selected a proper and optimal adaptation type according to the importance and substitution of resources. Through these experiences,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Korea can prepare for the highly competition market in the near future by restructuring of the organizations system, and redefining of the mission or identity. At the same time the public social welfare agencies have to develop the planning and governance skills for the entir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o establish a system making fair-competitions among social welfare service provid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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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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