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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범죄보도와 공정한 형사절차에 대한 소고 = A Study for the Press's Criminal Report and Fair Criminal Procedure
저자
김혁돈 (가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5-202(28쪽)
제공처
The media reports on crime have a positive effect that are satisfying the right of the people to know, preventing damage in the same crime, and helping to investigate unsolved specific cases. On the other hand, that has a negative effect that it can undermine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cause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and that it can infringe fair investigation and fair trial by strengthening the guilt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here is a need to find ways to control negative effects while maintaining positive effects of media reports on crime. In the media reports on crime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select the cases to be disclosed in the public information guidelines set by the investigative agencies, and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public information regulations separately provided by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in public information regulation in the case after the prosecution. Also, the standards of public inform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o prevent indiscriminate exploration reports, speculative reports, and provocative crime reports due to competition among media organizations. For the investigation reports or speculative reports on suspicions that have not been confirm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gulations that can admits unintentional intentions in the defamation crime if the preliminary work is not done to guarantee the objectivity of the report, or to change the burden of proof in the civil illegal act liability.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obstruction of justice to minimize the impact of uncertain media reports on the fairness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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