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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발전국가론 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발전국가의 변화와 특질 = Rethinking the Capitalist Developmental State(CDS): the Transformation and Features of the CDS After 1997 Economic Crisis in South Korea
저자
김인영 (한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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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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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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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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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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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0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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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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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는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와 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제까지의 학계의 논의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며 권위주의 발전국가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김대중 정부의 위기 극복에서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1997년의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권위주의 발전국가가 사라지지 않았으며, 김대중 정부의 위기관리 규제국가적 발전국가, 노무현 정부의 규제국가적 발전국가, 최근 등장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발국가로 이어지며 발전국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제까지 학계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 나타나는 발전국가 유산과 변화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최근 퇴진한 노무현 정부와 최근 등장한 이명박 정부의 국가론적 특질에 관한 고찰이 아직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보기It is well known that Chalmers Johnson introduced the concept of "capitalist developmental state"(CDS) in order to explain the economic growth of Japan and later 새 figure out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and Taiwan. The capitalist developmental state in Korea has led the industralization of targeted sectors. The military authoritarian government has suppressed the labor movement and implemented industrial policies with relative autonomy from large business groups in Korea.
Since the 1997 economic crisis of Korea, however, the developmental state did not disappear, but has been changed.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 developmental state showed the features of regulatory state of crisis management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former developmental state. The Roh Moo-Hyun government can be characterized both as a regulatory, trying to regulate large business groups (chaebol) with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a developmental, trying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economy with the signature of 5 free trade agreements. The Lee Myung-bak government is seeking the way of neo-liberalistic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al state as well as pro-business state so-called "business friendly" govern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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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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