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관습법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일본식민지 당국에 의한 관습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5-246(42쪽)
KCI 피인용횟수
1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일본인들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경영하기 이전의 조선에 ‘서양중세와 서양근세의 민사관습법(civil customary law)’에 필적하는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법사학적 방법으로 규명하려는 데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필자에게 시사를 주고 연구의욕을 자극한 국내외의 연구성과들을 소개(Ⅱ-1~3) 하고, 향후에 필자를 포함한 한국법사학계가 해명하여야 할 의문들과 관련과제들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동아시아인들로 하여금 관습(custom), 관습법(Gewohnheitsrecht, customary law), 그리고 民習(popular practice)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 자료가 全國民事慣例類集(1875)·臺灣私法(1901~1917)·(朝鮮)慣習調査報告書(1906~1912)이다. 그러므로 Ⅲ-1~5에서는 全國民事慣例類集·臺灣私法·(朝鮮)慣習調査報告書 편찬자들(生田精, 岡松參太郞, 小田幹次郞)의 慣習·慣習法 개념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결어(IV)에서는 이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고 향후의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의 관습법 논의는 종래 서양중세의 관습법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매우 느슨하게 수용한 측면이 있다. 관습법 개념이 서구중세와 서구근세의 그것과 현격하게 달라 관습법 개념의 수용이라기보다는 관습법 개념의 변용에 가깝다. 향후의 한국법사학은 관습, 관습법 개념을 좀 더 엄밀하게 분석·정의한 뒤에 각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포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19세기말과 20세기 전반에 기록된 동아시아의 풍부한 관습조사기록물들은 엄밀한 의미의 서양중세와 서양근세의 관습, 관습법에 해당하는 동아시아적 기능적 등가물이라고 믿기 어렵다.
셋째, 이런 판정이 그 기록들의 사료적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상의 성격을 솔직하게 인식하면 그 기록물들은 여전히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미래의 언젠가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록물들이다. 그 기록물들을 인문과학적, 사회과학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넷째, 국가권력이 동아시아적 습속, 풍속에 관한 조사기록을 서양중세, 서양근세적 의미의 관습, 관습법에 관한 조사기록으로 진지하게 믿고 민사법정책을 전개하였을 때 ‘법과 사회’에 어떤 영향이 초래되었을까 하는 점은 매우 흥미 깊은 별도의 연구주제이다. 그것들을 천착하여 심화·발전시키는 작업이 차후의 연구과제이다.
In 1984, Japanese legal historian of traditional China, Shiga Shuzo, argued that “Reading Qing materials without any preconceptions in mind, one has the impression that customs seldom appear as a source of law.” In 2002, French legal historian of traditional China, Jerome Bourgon, argued that “Law and Custom did not Merge into Civil Law under the Qing.” In 2007, comparative legal historian, MARIE SEONG-HAK KIM argued that “A number of Korean legal historians have argued that Choson Korea had a tradition of customary law and that it was suppressed and distorted by the Japanese during the colonial period. But a comparison of Korean custom with that in late medieval France, where the legal concept of customary law developed, reveals that custom as a judicial norm was absent in pre-modern Korea. The Korean customary law that has been postulated as a true source of private law in Korean historiography was the invention of the Japanese colonial jurist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three above authors’ arguments in general and raises several questions of the assumptions of three official Japanese government’s reports of East-Asian countries(Japan, Taiwan, Korea) and finally proposes to reexamine the original Korean historical raw materials (law codes, court archives, handbooks for magistrates) carefully under the strict demarcation of custom, customs, civil customary law.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three above authors’ arguments are basically righ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 | 1.1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6 | 1.284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