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법률(안)에 대한 비교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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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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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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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2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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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변화와 함께 각종 범죄의 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개개인의 생활은 크게 위협받고 불안에 떨고 있다. 국가기관의 인력부족과 업무과다로 인하여 개인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업체를 찾아 개인의 비용을 지불하고 직접 자신을 지키는 방안을 찾고 있다.
현재 민간경비업은 경찰청의 관리 · 감독을 받으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필요로 하는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조사업은 우리사회에서 불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음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1999년 하순봉 의원(한나라당)이 처음으로 ‘공인탐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안을 만들었지만 정치적 · 사회적 상황에 밀려 발의를 하지 못하였고, 2005년 이상배 의원(한나라당)을 시작으로 2013년 송영근 의원(새누리당)까지 총 여덟 차례 민간조사업법이 발의 되었다. 하지만 민간조사업이 합법화되기까지는 민간조사업의 관리 · 감독을 하는 주무관청 선정과 민간조사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19대 국회에서 윤재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민간조사제도 법안에 관하여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조사법률(안)은 단독법안으로 전문성을 배양하여야 한다.
둘째, 관리감독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결격사유에 대하여 세부적인 항목을 통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넷째, 자격시험에 이론을 포함한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As the forms of crimes vary with the changes of modern society, the lives of individual people are greatly threatened and anxious. Due to the lack of personnel and the overwork of the state institutions, individuals are seeking private companies to protect themselves and to pay for personal expenses and protect themselves.
Currently, the private security business is unde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legally enforces the role of protecting the individual in ne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aying the beneficiary. However, the private sector is working in the shade while writing a stigma called illegal in our society.
In 1999, Hahn Sun-bong (the Grand National Party) made the first law on "Public Detective Investigation" but failed to make any suggestions due to the political and social circumstances. In 2013, ), A total of eight private business laws were initiated. However, until the civilian project is legalized, it will be necessary to discuss enough about the selec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that manages and supervises the civilian project and the scope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civilian inspection system legislation are analyzed and developed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Mr. Yoon Jae - ok.
First, the private investigation law (draft) should cultivate expertise as a single measure.
Second, the subject of management supervision should be clarified.
Third, a rigorous examination should be conducted through detailed items on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Fourth, practical ability including theory should be cultivated in qualification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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