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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ccess『도헌』의 법률적 구성과 제도적 장치 연구 : 대한민국헌법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Legal Composition and Institutional Systems of The Dao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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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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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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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2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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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1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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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에 구현된 법체계의 기본원리를 기준으로 『도헌』의 사상적 배경과 법률적 구성, 그리고 제도적 장치의 권력분립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도헌』의 사상적 배경은 대순진리이다. 대순진리에는 선천의 상극적인 신의 의지로 인해 상극적인 자연법, 상극적인 자연 상태, 상극적인 인간으로 이루어진 진멸할 위기의 세상을 상제가 상생의 자연법, 상생의 자연 상태, 상생의 인간으로 개벽하는 우주 자연의 질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설명되어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 상제는 인간에게 상생적 인간이 되도록 신의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도헌』은 인간에게 부여된 상제의 의지를 도인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실행하기 위한 ‘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 근본규범이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본문, 부록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총칙, 도인의 권리와 의무, 연원,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적 장치에는 중앙본부의 체계, 중앙종의회, 포정원, 정원, 종무원, 사업, 재정, 감사원, 도헌 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헌법의 법률 구성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헌법이 ‘최대권리 최소의무의 원칙’이 적용된 데 반해 『도헌』에는 도인의 사명 완수를 위해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이 규정되어 있다.
『도헌』의 제도적 장치에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도헌』 상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도전의 별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도전의 별세 이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입헌군주제와 유사하다. 『도헌』 상 도전의 별세 이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 그리고 중앙본부의 기능 간 권력분립은 입법권(중앙종의회), 행정권(종무원), 사법권(감사원) 등 삼권분립의 원리이다. 중앙정부의 기능 내 권력분립은 첫째, 중앙종의회와 종무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둘째, 중앙종의회와 감사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셋째, 종무원과 감사원 간에는 사법부 우위형이다. 그리고 중앙본부와 방면 조직 간에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deological background, legal composition, and separation of powers contained within the institutional devices of The Dao Constitution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legal system, which would be embodi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Dao Constitution is that of the religion, Daesoon Jinrihoe. In Daesoon Jinrihoe, it is held that the Supreme God, Sangje, determined that Mutual Contention, the ruling pattern of the Former World, ran contrary to His divine will and this endangered the world as nature and humans had also fallen into Mutual Contention. As an act of divine intervention, Sangje established Mutual Beneficence so that nature and humanity could follow Mutual Beneficence as a paradigm shift culminating in a Great Opening of the universe. Sangje, the agent behind the paradigm shift, revealed His divine will that humans transform into mutually beneficent humans. Therefore, The Dao Constitution was written to be a set of fundamental norms based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members of Daesoon Jinrihoe’ to accept and implement the will of Sangje as it applies to each member’s mission.
The legal composition of The Dao Constitution consists of the body and supplementary provisions. The text consists of general rules, moral rights and obligations, origins, and institutional devices. Institutional devices include the Central Council, the Institute of Propagation and Edition, the Institute of Religious Services, Works, Financial Management, and the Institute of Audit and Inspection. The legal composition of The Dao Constitution is similar to that of the Constitution. The difference is that while the Constitution applies a ‘principle of maximum rights and minimum obligations,’ The Dao Constitution stipulates more obligations than rights in order to complete the mission of the member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s applied to the institutional devices in The Dao Constitution. In The Dao Constitution, the organizational form of the central headquarters has been divided into a ‘before and after’ scheme surrounding the death of Dojeon. The organizational form of the central headquarters prior to Dojeon’s death was similar to a Constitutional Monarchy. After the death of Dojeon, the central headquarters’ organizational form became similar to a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The separation of powers at central headquarters is divided among a legislative power (the Central Council), an executive power (the Institute of Religious Services), and a judicial power (the Institute of Audit and Inspection). The separation of powers within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first occurs between the Central Council and its employees, then between the Central Council and the Institute of Auditing and Inspection, and also between the Legislative Government and the Institute of Religious Services. Furthermore, the principle of a 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exists between the central headquarters and the loc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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