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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 민간 개방에 대한 수출기업 수용도 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제안 = An Acceptance Survey of Exporters and Customer-oriented Proposals on the Government Plan to Open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to Private Insure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4(30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본 연구는 정부가 2013년 8월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중 단기수출보험의 민간 개방 계획에 대해 검토한다. 정책 수요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출기업은 민간 개방시 수출보 험 공급규모 축소, 보험료 상승, 경제위기 대응력 약화, 재벌계열사 특별대우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민간 개방 정책에 대한 효과예측이 부정적일 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낮다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편의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수출보험 공급총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요율 관리체 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업 계열 손해보험사의 동일 계열사에 대한 특별대우를 방지하 는 감시․감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 손보사가 시장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국내 보증 보험 및 신용보험 부문에서 경험을 축적한 이후, 국외 신용보험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점진 적 방안이 수립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연구의 분석과 제안이 향후 단기수출보험 민간 개방에 대한 세부 집행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수요자 중심의 수출보험 선진화 논의에 기여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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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3-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무역보험연구 -> 무역금융보험연구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7-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수출보험학회 -> 한국무역보험학회영문명 : The Academy For Export Credit Insurance ->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1 | 0.876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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