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지역별 용수공급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
발행연도
2010년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경제적인 측면에서 물은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용수의 수요와 공급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용수수요 증가와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신규 용수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광역급수체계 및 공급시설의 미비로 인해 지역차원의 용수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댐건설 적지의 감소와 주민과의 마찰 및 환경보존과의 갈등으로 수자원 개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새로운 용수공급원의 신규개발 및 재개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용수의 효율적 활용은 국가의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량이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용수의 배분이며, 이와 같은 용수의 배분은 용수 수요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용수수요의 정확한 예측은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가장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간 그리고 산업간 연관관계를 고려한 지역별 용수 공급 및 배분 체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유역별 용수의 수요 및 공급 체계와 수자원정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향상된 기본이해를 바탕으로 지역별 용수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기초하여 효율적인 지역별 수자원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수자원과 경제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수자원의 수요와 수자원관리정책의 효과를 지역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동태적 다지역 수자원 연산일반균형모형(dynamic multi-region water CGE model)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모형은 지역별 용수의 장기적인 수요예측 뿐만 아니라 수자원 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한 기본 틀(framework)을 제공하게 된다.
두 번째는 다지역 수자원 CGE 모형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모형에 포함된 파라메타를 계산하는 것이다. CGE 모형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지역경제 내 생산-소득-소비의 순환과정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 matrix, SAM)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수부문과 지역의 경제구조 특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다지역 수자원 SAM을 작성하였다. 여기서 지역은 4대강 유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된 5개 지역이며, 산업은 용수산업을 고려하여 12개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용수는 하천의 유지용수를 제외한 농업, 공업 그리고 서비스업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수와 가계부문에서 사용되는 가계용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모형에 포함된 파라메타는 다지역 수자원 SAM으로부터 정산과정(calibration process)를 통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각 정책시나리오별 효과를 지역경제 측면과 사회복지 측면에서 비교 및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정책시나리오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용수의 공급과 관련된 정책으로 지역별 용수수급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내 산업별 용수공급을 동일한 규모로 증가시키는 정책(정책시나리오 #1-1)과 지역내 산업별 용수수요 규모를 고려하여 용수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정책시나리오 #1-2)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는 용수의 수
Water is the most crucial resource to our living circumstance because human cannot survive with it and there is no substitute for it. Also, water is naturally given so that water must be efficiently used. Korea is classified as a water-stressed country which means that water demand surpasses water supply. Hence, it is urgent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setup the effective water management policy. One thing to note is that Water management policy must be region-specific because quantity of water supply varies among regions and demand structure for water also different. It implies that the meaningful water management policy must be based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However, the literature shows that there have been few attempts to suggest a regional water management policy taking into consideration supply and demand of water at the same tim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constructs a model to deal with regional water management policies. Second, it forecasts regional water demand and analyzes water management policies using the model. Third, it suggests a policy direction for the Korean government,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analysis.
The model developed in this dissertation is a recursive multi-region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analyze the impacts of various water management policies on regional economies in Korea. The model is applied to regional economies of four river-basins and rest of nation of Korea and shows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paths, quantity of regional water supplies and demands each region.
It appears that Korea will experience the water-shortage in all regions for years to come. several policy for resolving the regional water-shortage must be rendered. This dissertation suggests two water management policies: the water allocation policy and the water demand policy. The former represents efficient supply of water for various uses. The latter implies water demand management to control consumption. The objective of each policy is premised that the water-shortage of each region in 2020 should be 10% of water demand. The water allocation policy is divided into two sub-policy(policy #1-1, policy #1-2); the policy #1-1 is to supply water of same quantity by various uses include consumption and industrial and the policy #1-2 is to supply water according to water demand by various use. The water demand management policy is divided into two sub-policy(policy #2-1, policy #2-2); the policy #2-1 is to increase only the water-price of industrial sectors and the policy #2-2 is to increase both the industries and household within a region consuming large amount of water relative to other regions. The impacts of these scenarios on regional economies of Korea are specifically analyzed in terms of economic efficiency and public welfare. Analysis shows that the most effective scenario of overcoming regional water-shortage is to supply water according to water demand by use(scenario #1-2).
Finally, this study suggests policy direc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regarding water demand management and water allocation,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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