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Business Method)특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Business Method Patents

국문 초록 (Abstract)

4차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빅데이터를 이용한 산업, 인공지능 및 로봇 분야 산업 그리고 무인 운송 장치 및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기술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바일 및 인터넷 인프라 기반 하의 비즈니스 모델 등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외연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기업은 그 어느시대 보다도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기업환경 변화 속에서 적응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상황이다.
특히 BM(Business Method)기술 특허분야는 휴대폰 등 개인이 사용하는 단말기의 사양이 고급화되고, 초고속 데이터통신 기술과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산업의 급성장 속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특허청은 발명의 대상을 BM분야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BM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의 산업부문은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각국 특허청의 특허심사기준 및 판례 동향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BM특허기술에 대한 심사 기준 및 소송 등에도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BM발명에 대한 국내 및 미국의 정책 및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의 BM특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said to mean the transition to the digital communication era achieved by the convergence of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particular, the technological features are based on the use of big data industri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 industries, unmanned transportation devices, and the Internet of Things. Today's businesses are in a situation where they have to adapt and develop more than ever in the midst of a huge change in the corporate environ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particular, the patent field of BM (business method) technology is developing at a very fast pace amid the rapid growth of non-face-to-face industries such as high-speed data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e-commerce. Due to this phenomenon, patent offices around the world are expanding the scope of inventions to BM, and the proportion of industrial sectors such as online e-commerce based on BM patent technology is increasing day by day.
The patent examination standards and case trends of each country's patent offices are also reflecting this phenomenon, and major changes are being made in the screening criteria and lawsuits for BM patent technology. In this paper, we look at domestic and American policies and examples of BM inventions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BM patent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