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국방환경 전망과 국방정책 기본방향 검토 = National Defense Situation Outlook and Long-term Defense Policy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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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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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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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6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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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intended to discuss desirable policy of national defense between 5-15 years hereafter that is long term period. Handled direction of long-term defense policy considering the defense vision within long-term trend of national defense environment.
For the long-term security environment, situation of national defense request about role of national defense than present more large and may do variously. While, resource such as manpower or financial resources may receive restriction. According to this view, policy direction of long-term that present is condensed by four. Those are self-reliant and active effort that wish to prepare thoroughly in facing threat, securing foreign support that is not damaged of national identity, continuous military strength's furtherance effort, and national defense resource management coinciding in economy society development.
최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국가안보전략 전반에 대한 틀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 정부들의 예를 볼 때 그 일환으로 조만간 국가안보전략지침을 작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국방 분야에서도 이 국가안보전략을 기초로 하여 국방기본정책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사실 국방에서 취급하는 무기체계는 그 소요의 제안으로부터 전력화에 이르는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하고, 장기복무 군 간부 규모도 한번 설정하면 계층화되고 경직된 군 인사 시스템 상 수십 년이 넘도록 관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국방은 국가정책의 다른 분야와는 달리 보다 장기적인 상황을 보는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국방에 영향을 주는 현상적인 사안들에 대해 지나치게 급조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본질의 규명을 통한 장기적인 방향 속에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시에 국방정책은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방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국방정책을 둘러싼 상황과 여건은 지속변화를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장기적 여건을 전망하면서 여기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의 조정과 새로운 개발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이미 장기간에 걸친 기존의 국방기본정책이 작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중장기정책을 마련함은 이 때문에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향후 5~15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대상의 새로운 국방기본정책서의 작성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의 국방환경의 변화 추세를 개괄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국방정책의 장기적인 비전과 함께 포괄적인 수준에서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을 다룬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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