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보험금청구와 관련한 보험민원제도 역선택문제에 관한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Adverse Selection of the Civil Appeals for Insurance Claim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3(21쪽)
제공처
본 연구는 보험사기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일반적인 보험사기와는 달리 합법적인 제도의 틀 안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민원제도 역선택을 통한 부당 보험금수령문제의 실체와 원인, 그로 인한 피해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보험금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사 및 관련 업체 업무담당자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실증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사기와 비례하여 음성적으로 보험금 지급청구 과정에서 민원제도의 역선택이 과잉보험금 수령이나 보험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갈수록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민원제도 역선택의 증가원인으로는 경제 불황, 사회적 인식 부족,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민원제도자체의 부분적 편향성 문제 등이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민원제도 역선택은 지급 보험금의 상승, 사회적 기회비용의 증가, 소송비용 등 간접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이 보험료의 증가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보험민원제도 역선택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민원제도 역선택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높은 금융기관 민원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일정부분 개선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insurance fraud in Korea and examines the adverse selection of civil appeals for insurance claims. We surveyed 110 practicing professionals about the receipt of unfair insurance money, its damage and the solutions to prevent the adverse selection of the civil appeals system. The main finding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this survey shows that the adverse selection of the civil appeals system is being misused in the process of insurance claims, and intensified.
Second, the reasons of the increase in the adverse section of civil appeals are economic recession, the lack of social identification and legal institutions, and the partial problems of the civil appeals system, etc.
Lastly, we found that the adverse selection of civil appeals for insurance claims led to a leakage of insurance payments, as well as the worsening of the insurance business, and damages of the insured through the rise in insurance premiums.
In order to protect the genuinely insured and sound insurance businesses, the merits of the current countermeasur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in particular, the evaluation program for financial institutions by civil appeals for insurance claims should be improved.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