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과 생명윤리 및 법 = Bioscience, bioethics and law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윤리와 법은 기술에 대한 인간의 행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즉, 윤리와 법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러한 기술이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은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의 역사를 고찰하고, 다가오는 21세기의 생명과학기술의 비약적 발달과 그에 따른 생명윤리와 법의 역할에 관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크게 서론, 생명과학의 발달,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 및 결어로 구성된다. 또한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는 다시 우생사상과 정책, 전쟁과 인체실험, 피험자와 임상연구, 첨단의료와 생명윤리 및 21세기의 생명공학과 생명윤리로 구성된다. 나아가 이 중에서 첨담의료와 생명윤리에서는 낙태, 장기이식과 뇌사, 체외수정 및 안락사와 존엄사의 기술과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의 문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생명공학과 생명윤리에 있어서는 게놈분석과 유전자조작기술, 배조작과 배복제기술 및 뇌고차기능해석 기술과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의 문제에 관하여 검토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생명윤리와 법의 역할에 관하여 인간의 존엄과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생명공학 또는 생명과학의 발달을 통제하여 이러한 기술로 하여금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thics and law are related to the situation of technology as these can be norms of human behaviors against technology. In other words, ethics and law need to b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so that such technologies are not abused or misused for mankind’s happiness and welfare. In this respect,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with resulting presentation of the direction of bioethics and the role of law in the coming 21st century. This research focuses largely on the development of bioscience,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according to bioscience and conclusions. Together with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according to bioscience this paper also contemplates eugenics and policies, human experiments during the war, subjects and clinical researches, advanced medicine and bioethics, and biotechnologies and bioethics in the 21st century. For the advanced medicine and bioethics this paper furthermore examines the problems of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in the technologies of abortion, organ transplantation and brain death, in vitro fertilization, and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Then, this paper reflects on the problems of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in the technologies of genome analysis and genetic manipulation, embryo manipulation and embryo reproduction, and researches in brain function and learning for the biotechnologies and bioethics in the 21st century. Finally, the conclusion suggests that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ies and biosciences is to be controlled for the sake of human dignity and well-being with respect to the role of bioethics and the law. These technologies are hence to be means of the human beings, by the human beings, for the human being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생명과학의 발달
• Ⅲ.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
• Ⅳ. 결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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