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생식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n Korea by comparing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국문 초록 (Abstract)

「모자보건법」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의 법 개정을 통하여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이는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또 다른 법인「생명윤리법」과 함께 고려할 때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 첫째, 「모자보건법」의 추가조항 중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및 관리요건 등이 이미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법」의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관련 요건들과 일으키는 비정합성의 문제들이다. 이 글은 먼저 실무적 차원에서 법의 일관성과 실효성 담보를 위해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에 있어서 조율이 필요한 지점을 제시했다. 둘째, 보조생식술은 이 시술이 갖는 의료적, 사회적, 윤리적 특성으로 인해 엄격하면서도 포괄적인 법적 관리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모자보건법」개정은 이와 같은 보조생식술의 총체적인 관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었고, 이 법의 개정안들이 보조생식술 관리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한계점을 「생명윤리법」과의 비교 속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가져왔다. 이 글은 「생명윤리법」은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연구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서의 그 특수 목적으로 인해, 그리고 「모자보건법」 역시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의 체계화를 지원하는 법의 구조적 제한으로 인해 보조생식술의 총체적 관리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특히 의료기관의 관리, 시술대상자의 보호, 통계관리 등에서 한계를 노출함을 살펴보았으며,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보조생식술의 총체적 관리를 전담하는 새로운 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는 점을 제시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wo Laws which regulate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ART) in Korea, namely,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this paper has two aims. First, in order to secure the consistency of the two laws in the manage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medical institutions, this Study indicated concrete contradictions of the Articles of two Laws regarding their regulations about medical institutions for ART. The second aim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necessity of a new legal system that can manage the overall assistive reproductive technology of Korea. For it, this study has analyzed structural limits of the two laws, which especially leads to the absence and lack of the manage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medical institutions, of protection for patients and of statistic collection system in ART Praxi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 Ⅱ. 보조생식술 관련 「모자보건법」과 「생명윤리법」 조항 검토
• III. 보조생식술 관련 의료기관 지정기준의 비정합성
• IV. 보조생식술 관련 통합적 법 제정의 필요성
• V.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재완,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
•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 선진국의 난임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정책과제" 2015
• 3 영국,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에 관한 법률"
• 4 양승조, "의료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
• 5 김명희, "의과학의 발전이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 보조생식술을 중심으로" (창간) : 2014
• 6 "아이사랑"
• 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10 보건복지위원회,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법률·청원에 관한 검토보고서" 2003
• 11 오호철,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소고" 한국법학회 (33) : 161-186, 2009
• 12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 13 김은애, "보조생식술 관련 법 정책 발전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의료윤리학회 13 (13): 205-227, 2010
• 14 "법제처"
• 15 보건복지부,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서"
• 16 보건복지부,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 17 "모자보건법 시행령"
• 18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19 "모자보건법"
• 20 보건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으로 동결- 내년부터 난임시술 건보 적용 등 보장성 확대에 최대 1.5조원 투입"
• 21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66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 2014
• 22 인재근, "난임치료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5239)"
• 23 이현아,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선연구: 난임여성의 안전 및 삶의 질 보호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8 (8): 531-567, 2016
• 24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3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 2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 27 "WHO-ICMART glossary1"
• 28 보건복지부, "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
• 29 보건복지부, "2016 모자보건사업 안내"
• 30 보건복지부, "2014년도 배아 보관 및 제공 현황 조사 결과" 2015
• 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2015
• 32 보건복지부, "2013년도 배아 보관 및 제공 현황 조사 결과" 2014
• 33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012-2015년 불법생식세포 매매 및 알선 금지를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