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f issues and solutions for credit guarantee system for medium-sized companie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금융·보험 전공 2004. 2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4.3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98p. : 삽도 ; 26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하성근
참고문헌: p. 94-96
소장기관
21세기를 특징짓는 주요 키워드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글로벌화, 지식경제화라고 할 수 있다. 산업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고, 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따라 지금까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형태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달라진 중소기업의 역할을 모색하고 21세기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전망을 토대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신용보증공급 확대를 통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1세기 환경의 변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역할은 종래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역할은 국민경제상의 비중, 다종다양성, 고용창출과 사회적 안정성, 대기업과의 협력적 관계 등에서 주로 언급되어 왔으나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국민경제에서의 주변적 성격에서 벗어나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복지 형성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역할과 기여가 매우 강조되는 이유는 고용, 수출 및 부가가치창출력 면에서 중소기업의 점유 비중이 커 경제의 지속적 성장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과 지역간, 계층간 소득불균형 그리고 현대사회에서의 다양화된 소비자의 욕구와 기호를 충족시킴으로써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산층의 저변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사회 기반구축에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지원재원의 절대규모가 적고 혜택이 일부 중견기업 및 담보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정됨으로서 대부분의 중소기업 내지 영세소규모기업의 이용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왔으며, 또한 지원되는 금액도 경영안정, 구조조정, 기술개발 등을 꾀하기에는 소액으로 실효성이 매우 낮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지원 정책금융의 상당부분을 민간금융기관의 금융자금을 통해 공급하는 정책을 전개해오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대출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담보대출을 관행화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여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 저하 및 금융산업의 낙후를 가져오게 된 주된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금융정책은 자금조달상의 제약요인을 완화 내지 해소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균형발전의 도모에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금융정책은 민간금융기관의 상업금융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신용에 바탕을 둔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창출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용보증제도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며, 21세기 환경 변화에 맞는 신용보증제도의 당면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개선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로 생각되어 본 논문의 주제로 선택하여 살펴본 결과, 신용보증제도의 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신용보증기관과 이해관계 집단 간 발전방안과 보증제도 운용상 발전방향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각각의 보완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 정부의 업무 감독 및 소관부처의 일원적 관리가 필요하고, 여유금 운용수익의 극대화 및 신용보증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기준을 확립하여 지속적인 출연을 해야 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은 현실대로 유지하되 기금 비출연 제 2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분보증비율을 더욱 차등화 해야 하고, 보증부 대출이자율 상한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은행의 출연부담이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보증부 대출이자율에 대한 일정수준의 상한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또한, 금융기관 및 마켓플레이스와의 전산시스템 연결을 조속히 확대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설립시부터 중복보증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양 기관은 선의 경쟁 속에서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해오는 한편,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화 노력을 지속하여 전체 보증산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해 왔으며, 그동안 양 기관은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과다보증을 방지하고, 양 기관의 보증거래내역, 보증사고, 대위변제발생 등 전산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부실보증 차단에 협력해 왔으나, 정보교환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부실화를 막고 더불어 발전해나갈 수 있는 "선의의 경쟁관계"를 정립해 나가면서 각자 고유 업무를 개발, 운영해 나가는 상호 보완관계를 정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보증대상의 범위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예비창업자, 소규모 네트워크 등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개별적인 중소기업에 적합한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한 상품설계가 필요하며, 장래 현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 정보, 지식, 인적자원, 경영자 등 다양한 경영자원, 특히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평가인력의 교육 강화와 선진평가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신용평가기관의 설립을 통해 보증서비스를 강화하고, 3대 전문 신용평가기관이 공동으로 보증 총액제를 도입하여 보증정보의 공유를 통해 중복보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 정책보증의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급증하였고, 향후 중소기업의 지식경제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지속될 것이므로 보증재원의 안정적인 확대가 요구되고, 정책목표에 따른 차등율을 적용하여 보증료율을 인하해야 할 것이며, 경영지도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외부자원을 활용하고 신용보증제도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조직 경량화로 인해 인적자원이 부족하였고 외부기관과의 제휴 및 민간자원의 활용을 통한 경영지도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보증할 수 있는 국제재보증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용보증제도의 성과는 제도 자체의 우수성에 기인하기보다는 제도가 운영되는 환경 또는 다른 수단의 유무 등에 따라 운용성과가 달리 나타나는 점을 인식하여 신용보증제도의 운용을 위환 환경정비를 추구해야 하며, 공공보증기금의 마케팅활동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The major key words featuring the 21st century can be said to be digitalization, network system, globalization, and knowledge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lan for the effective improvement through expanding the supply of credit guarantee, by seeking for a role of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which became different in the process in which, as the industrial economy has converted into digital economy, and the network system has advanced, the collaborative pattern between a large company and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so far has been changed into the horizontal relation from the vertical relation, and by grasping a problem of credit-guarantee system for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on the basis of the forecast for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which is the leading part of the 21st century.
Thanks to the environmental change of the 21st century, a role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is being changed into a shape different from before. The role of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has been so far mentioned mainly in terms of weight as for national economy, various diversity, employment creation and social stability, the collaborative relation with a large company and others, but entering the 21st century, it seems to probably come to occupy the central position of national-economy growth and national-welfare formation, escaping from the peripheral nature in the national economy.
However, despite this importance of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the absolute scale of support funds being supported is small, and the benefit is limited to some main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ith mortgage power, thus the utilization opportunity of mos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or poor small-scale companies has been extremely limited, and further, even the amount being supported is a small sum in devising management stability, restructuring, technical development and others, thus the viability is very low.
As a result of selecting and examining a subject of this study, thinking that the role of credit guarantee system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is point, and that it is valuable thing to analyze the immediate subject of a credit guarantee system in line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 of the 21st century, and through this, to find out an improvement plan, aiming to enhance an operating system of credit guarantee system, in the aspects of a development plan between a credit guarantee agency and the interest group, and of development direction relevant to the operation of a guarantee system, the matters requiring to be reexamined were raised, and each supplementary measure of this came to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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