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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방치 건축물의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 원주시 우산동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Scheme through Case Analysis of Long-abandoned Buildings: Focused on the Case of Wusan-dong, Won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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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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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6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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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된 채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토지가 한정적인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큰 낭비가 발생된다.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구축시킨다. 비정비로 인해 그대로 노출된 시설물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부식이 진행되며 안전을 위협한다.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각종 범죄 및 탈선 장소로 악이용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국가는 공공개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3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체계적 관리 및 정비에 대한 제도가 미약하여 그에 따른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현재 장기방치 건축물의 선도 정비 사업을 통해 국토부에서 지정된 1차, 2차, 3차 선도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고 ‘원주시 우산동 공동주택’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정비사업 선도 모델로서 시행과정을 살피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꾸준한 문제점으로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장기방치 건축물은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비 방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한다. 본 연구는 실제 선도 정비사업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사례 분석상의 문제점과 법ㆍ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long-abandoned building means the building which is left abandoned or unattended for a long time after the suspension of its construction works and is referred to as the building whose construction has been suspended for more than two years. In case the building is left abandoned, it comes to cause the great waste of land at the national level in our country whose national land is limited. The abandoned building defiles the appearance of the city and builds up its negative image, coming to exert a socially adverse effect. The facility left unattended due to long non-management is deteriorated by the environmental factor and the deteriorated facility comes to threaten the safety of neighboring residents. The actual situation is that long-abandoned buildings are not properly managed, and at length their site becomes the crime-ridden area and is badly used as the place for all sorts of crimes and delinquencies. Korean government felt the need for intervention of the public sector in regenerating long-abandoned buildings having a diversity of social problems, enacted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Regeneration of Long-abandoned Buildings Due to the Suspension of Construction Works」 in relation to long-abandoned buildings in 2013 and made continuou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hrough the 2nd partial amendment of the Act in 2017. Nonetheless, it is now a high time that a clear criterion should be presented for long-abandoned buildings as there is currently a weak legal system that enables long-abandoned buildings to be managed and regenerated in a systematic way. By conducting the nationwide survey of the actual condition about abandoned buildings for the leading regeneration project of current long-abandoned buildings, the leading project site is currently selected and the regeneration project is conducted according to the regeneration plan. This study attempted to survey and analyze the case of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promotion of the designated 1st, 2nd and 3rd leading regeneration project and make an in-depth analysis of the case of ‘Apartment Houses located in Wusan-dong Wonju City’. And it presented how the Act on the Regeneration of Abandoned Buildings has been enforced as the leading model of the regeneration project and the accompanying problems.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that the long-abandoned building having a socially adverse effect as the continuous problem is a serious problem at the national level, not at the local level, and to continue to improve the relevant guideline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make an in-depth analysis of the case of the actual leading regeneration project and elicit the problem related to case analysis and the relevant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 thereby presenting the improvement scheme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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