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와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 Abnormal related party transactions on earnings management and tax avoida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중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을 추정하고, 이러한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기업의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 기업의 재무적 성과 및 대주주 지분율의 회귀모형에 대한 잔차를 이용한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2) 수정 Jones 모형에 의한 비재량적 발생액을 고려한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3)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모형에 의한 비재량적 발생액을 고려한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4) 과거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에 대한 회귀모형의 잔차를 이용한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등 네 가지 방법으로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은 기업 이익조정의 크기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경영자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이익조정을 하는데 있어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보고이익을 상향 조정하는 표본과 보고이익을 하향 조정하는 표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은 기업의 조세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통해 과세관청이 과세소득을 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경영자가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분석에서는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기업가치 및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재량적 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보고이익을 상향 조정하는 그룹과 보고이익을 하향 조정하는 그룹의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은 기업가치에 각각 유의한 양(+)과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기능적 고착화 관점에서 기업의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재량적 차이에 대한 결과를 보면 양(+)의 재량적 보고이익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룹의 경우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은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음(-)의 재량적 보고이익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룹의 경우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은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정상적인 부분과 비정상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분석대상도 대부분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분석결과에 대한 외적 타당성과 내적 타당성이 부족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존재하는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의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는데 그 공헌점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7
• 제1절 이론적 고찰 7
• 1. 이익조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7
• 2. 조세회피에 대한 이론적 고찰 10
• 3.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2
• 제2절 선행연구 14
•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18
• 제4절 특수관계자 거래 현황 20
• Ⅲ.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론 27
• 제1절 연구가설의 설정 27
• 제2절 연구방법론 30
• 1.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의 추정 30
• 2. 종속변수 38
• 3. 연구모형 및 설명변수 42
• 4. 표본 47
• Ⅳ. 실증분석결과 49
• 제1절 각 변수별 기술통계량 49
• 제2절 상관관계 분석결과 51
• 제3절 회귀분석 결과 55
• 1. 재무상태와 수익구조 등이 반영된 회귀모형의 잔차를 통한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이익조정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55
• 2. 수정 Jones 모형에 의한 비재량적 발생액을 고려한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이익조정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60
• 3.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모형에 의한 비재량적 발생액을 고려한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이익조정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65
• 4. 과거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반영된 회귀모형의 잔차를 통한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이익조정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70
• 5.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가 이익조정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요약 75
• 6.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76
• 7.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가 누적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 83
• 8.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요약 86
• 제4절 추가분석 88
• 1.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88
• 2.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재량적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99
• Ⅴ. 결론 108
• 참고문헌 112
• ABSTRACT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