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 현황 =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Landscape Planning by the Landscape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1(12쪽)
제공처
본 연구는 경관법의 안정적 정착과 향후 경관계획의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통일)의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수립 현황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경관계획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에 대한 문헌연구와 경관계획의 현황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경관계획 수립 현황 조사는 국내 지자체 172개소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별 경관계획 담당 부서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진행되었다. 경관계획의 수립 현황은 경관계획의 진행 및 완료 여부와 위계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계획수립 기간 및 담당 부서의 설치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현황은 31.98%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났으며, 향후 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자체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늘어나는 경관계획 수요에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시 지역은 44.0%, 군 지역은 14.81 %의 수립 현황을 나타내 시 지역과 군 지역 사이에 경관계획 차이의 극복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경관계획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셋째, 경관담당 부서는 여전히 기존의 '도시계획' 관련 부서의 비율이 높으며, 앞으로 경관을 전담하는 부서가 늘어나야 하겠다. 넷째, 경기도의 시급지제체의 수립 기간은 계절적 변화를 반영한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와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해볼 때, 수립 기간을 1년 6개월~2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다섯째,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위계적 경관계획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관계획 수립 절차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관계획의 양적인 수립 현황만을 분석하여 경관계획의 질적인 부분은 다루지 못하였으며, 실제 경관계획을 진행하는 전문가에 대한 의견은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재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수립 현황 조사는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 경관법의 실효성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settle down the landscape law and provide the basic data to set the landscape plan. We have researched present condition of landscape planning by landscape law and analyzed its' characteristics. It was accomplished by researching the existing study related to the landscape plan and investigating the status of landscape plan as a method of this study. The investigation of present condition was performed against 172 local government by connecting the telephone with responsible department as per local government. The establishment status of landscape plan was analyzed while separating the progress and completion of landscape, as per area etc. We also looked into the plan establishment period and status of establishment by responsible dep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as for the establishment status of landscape plan, it was shown to be very high with 31.98%. Also it is expected that more and more local government tries to do so in the future. Therefore we need to have a plan to deal with this demand for growing landscape plan. Second, the city area has shown 44.0% and gun area 14.81%, and we need to overcome the difference in landscape plan between the city and gun. For this the financial assistance is necessary. Third, as for the responsible exclusive landscape dept, there were high percentage of existing department related to the "Urban Planning", and we need to increase the percentage of responsible exclusive landscape dept in the future. Fourth, considering the investigation of landscape material reflecting the seasonal change, review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it is desirable to set the establishment period of Gyeonggi-do as one and half year~two years. Fifth, it needs to have a systematic landscape plan between large and small local government, and it has to be reflected in the landscape establishment plan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rocess systematically.
The study analyzed the establishment status of land scape in number, and did not handled the quality part of it. Futhermore it has a limit which did not reflect the opinion of specialist. However it is meaningful to investigate the landscape plan establishment status against the nationwide local government, an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be a basic data needed for effectiveness and stable settlement of landscape law.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