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o+20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 2012년 6월 20~22일에 걸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제3차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이른바 'Rio+20'가 개최되었음.-1992년 리우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였음. ▶ Rio+20 회의는 향후 최대 10년간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데 그 한계와 도전과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 및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음. ▶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가 처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유로존 위기 상황으로 인해 20년 전 '리오 선언문'과 '의제(Agenda) 21'과 같은 역사적 선언문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하였음.-빈곤해소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되었던 녹색경제의 개념에 대해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으며, 환경 분야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EU가 제안한 환경전문기구 창설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른바 SDGs 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SDGs는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시한인 2015년 이후 개발 프레임워크의 토대가 될 것임.-MDG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빈곤해소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를 가려내고 부문별 목표와 지표설정 작업을 2013년까지 완료할 예정임. ▶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지원규모를 확대할 것임을 공약한바, 이와 더불어 내실 있는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과거 환경보전과 조화를 추구한 경제개발 경험과 최근 녹색성장정책 추진 경험을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지원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ODA 사업 전반에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우리의 지원사업이 기후변화에 대응능력(climate-resilient)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배경
• 2.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의 역사
• 3. Rio+20의 주요 결과
•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