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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수가 결정 과정과 정부의 역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Process of Setting Fees for Medical and Pharmaceutical Servic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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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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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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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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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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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4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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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의료보험수가 결정 과정을 분석하고 동 과정에서의 정부 역할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보험수가 결정의 참여자들과 관련 단계 임원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내부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2002년과 2003년의 의료보험수가 결정 과정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중계적인 입장이나 조정 역할을 넘어 적극적으로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측과 공급자 측은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각기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양 측 모두 재정 자료와 기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정부의 입지와 역할을 강화시켰다. 따라서 Freidson(2001)의 논의를 근거로 한 분석 틀에 의하면, 현행 의료보험수가 결정 체제는 관련 단체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정부의 의지가 `주도적`으로 작용하는 주도적-조정적(Activist-Coordinate) 유형으로 판단되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setting fees for medical and pharmaceutical servic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o examine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process. The interview data of decision makers of important groups concerned and internal documents from the Health Insuranc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were employed for the analysis. The analysi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ommittee in 2002 and 2003 reveals that the government`s role was more than that of an arbitrator or a coordinator between the Supplier Group and the Insured Group, which were in serious conflict with each other. These two groups struggled with their internal conflict as well and suffered from insufficiency of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the NHI, which made it difficult for them to develop their own alternatives in negotiations. As a result, the government had the advantage of making a decision with its own goals. Conclusions show the present system of setting fees in the NHI as an Activist-Coordinate Type, in which interest groups officially participate in a decision-making process, but the government controls the process with its active orientation and specific goals for health c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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