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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tics of Gender Equality Policy-making in Korea = Belief System, Veto Points, and the Window of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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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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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호주제 폐지과정을 둘러싼 논쟁의 분석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성평등 정책결정과정의 정치적 동태성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호주제에 대한 찬성진단과 반대집단 간의 적대적 옹호연합의 형성 및 작동과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정책과정에서의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 및 거부점(veto points)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세한 분석을 행하였다. 연구를 위한 분석틀은 정책맥락,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정책산출을 결합하는 체계적이고 과정지향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설정하였으며, 이론적 논의와 관련해서는 사회정치적 기회구조, 거부점, 신념체계, 옹호연합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들을 논의하였다.
더보기A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olitical dynamics of South Korea"s gender equality policy-making, by reviewing the debate on the abolition of the gender-discriminative head-of-household system (Hojuje). A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formulation and operation of adversarial advocacy coalitions between proponents and opponents of Hojuje. The roles of the window of opportunity and veto points in policy-making are also detailed with attention. The analytical framework is based on a systematic and process-driven perspective, combining the policy context,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policy outputs. In terms of theoretical underpinning, this paper includes important concepts, such as social and political opportunities, veto points, belief system, and advocacy coal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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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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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7 | 1.17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8 | 1.419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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