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법적 구조에 관한 고찰 = 미국 통일유한협동조합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2012년 1월 16일「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 같은 해 12월 1일 시행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기존의 「민법」,「상법」을 비롯하여 개별 협동조합 관련 법령에서 규정되어 오던 조합과 기업의 형태에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협동조합이 새로운 형태의 기업모델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년창업, 소액창업 등 신규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의 측면이나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의 측면, 협동조합 간 협력을 통한 경제안정화 효과 등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기존 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어,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이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획일적인 형태의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형태를 향후 더욱 다양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협동조합기본법」의 협동조합이 공동기업 형태라는 것을 전제로 가장 유사한 형태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통일유한협동조합법(Uniform Limited Cooperative Association Act ; 이하 ‘ULCAA’라 한다)」을 만들어 수용하도록 한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ULCAA는 우리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보다 더 유연하게 협동조합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유한협동조합의 발기인은 설립정관을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1인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유한협동조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의 종류도 회원조합원과 지분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조합의 근본에 해당하는 의결권에 대해서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임원, 총회 등 기관규정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서나, 미국의 ULCAA를 통해서나 협동조합을 새로운 기업유형으로 보고자 하는 바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입법취지는「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정부가 밝힌 정책방향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우리정부는「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목적을 ‘자주’, ‘자립’, ‘자치’ 등 협동조합의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도입된 협동조합은 2011년「상법」개정을 통하여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동기업의 형태가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규율체계는「상법」의 체계를 적용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January 16, 2012 Act on Cooperative was enacted and came to effect on the same year on December 1. in Korea. When Act of Cooperative was enacted,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purpose of enact, which was to make for a healthy ecosystem including cooperatives basic policies(self-reliance, independent, autonomous).
The enact of Act on Cooperative expected to change the existing Civil Law, Commercial Law, as well as individual cooperative which has been specified in the relevant legislation in the form of cooperatives or companies. In addition, after enforcement of the Act on Cooperative, cooperative will be utilized as a new form of business models.
A similar legislation is Uniform Limited Cooperative Association Act (ULCAA) in the United States. It is one of joint company forms. ULCAA provides more flexibility than the Act on Cooperative. A promoter at work on the formation of a new cooperative submit established articles of association. This form of cooperative may consist of one member.
And also, according to ULCAA ‘Patron Member’ and ‘Investor Member’ are segregated, interest of cooperative includes ① governance rights, ② financial rights, ③ rights and duties about to deal with cooperative. ULCAA also provides for a governing body, including board of directors, directors, and general meeting, etc.
So Korea’s cooperative and United States’s cooperative seems to have been the same type of joint company form. In addition, Korea’s Commercial Law as amended in 2011 to add limited partnership, a limited liability company as joint company form.
It would be advisable to apply the Commercial Law to the overall regulations applied to cooperativ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법적구조
• Ⅲ. ULCAA의 협동조합 구조
• Ⅳ. 새로운 기업유형으로써의 협동조합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대중, "협동조합기본법해설서"
• 2 국회, "협동조합기본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2011
• 3 이금노,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시사점" 한국소비자원 2012
• 4 강현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체계 분석 연구" 기획재정부 2012
• 5 한정미,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해외법제조사 및 분석연구" 기획재정부 2012
• 6 김현태, "협동조합 참 좋다" 푸른지식 2012
• 7 김태열, "협동조합 도시 볼로냐를 가다" 그물코 2010
• 8 곽수현,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법적 검토" 비교법학연구소 35 : 25-63, 2012
• 9 안경봉, "합자조합(LP), 유한책임회사(LLC)의 도입과 법적 문제점" 한국상사법학회 25 (25): 147-183, 2007
• 10 곽관훈,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6 (26): 47-72, 2012
• 11 김두년, "세계 협동조합법의 신조류 - 협동조합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9 (9): 2002
• 12 김병연,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에 따른 향후 전망과 과제" 한국비교사법학회 18 (18): 463-493, 2011
• 13 법무부,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 14 최정식, "상법의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2011
• 15 장승권, "민주적 협동 원리로 지속적 혁신…위기 타개 앞장" 2011
• 16 권기범, "개정상법상의 합자조합에 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9 (19): 223-251, 2011
• 17 양기진, "개정상법상의 합자조합에 관한 연구 -합자조합의 법적 실체성 및 조합원의 지위에 관하여-" 법학연구소 13 (13): 633-66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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