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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주요기반시설 사이버보안 정책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nalysis of Trump Administration Cybersecurity Policy: Focusing on Critical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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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학회논문지(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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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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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ybersecurity policies and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of the UnitedStates through analyzing Donald Trump’s administration executive orders, the national cyber strategy, and the legislation. Theanalysis has three findings. Firs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became a main agent in the cybersecuritywhile the role of the White House was reduced. Second, Trump’s administration expanded its role and mission in the policyarea by extending the meaning of critical infrastructure. Third, in the case of cyber threats, the government can be involvedin the operation of critical infrastructures in the private sector. The opinions of the professional bureaucrats and DHS weremore reflected in the direction of the cybersecurity policy than those of the White House. In contrast to Barack Obama’sadministration, the Trump administration’s cybersecurity strategies were not much studied.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forimproving cybersecurity policies and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더보기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 사이버보안 전략, 법안을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주요기반시설에 관한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백악관의 역할이 약화되고 국토안보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을 총괄하게 되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기반시설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주요기반시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셋째, 필요시 정부가 민간 주요기반시설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백악관의 견해보다는 국토안보부와 전문 관료들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보완·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 학술연구는많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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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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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 | 0.508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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