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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와 경비업법 적용에 관한 재검토 = Reconsidera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o the Security Guard of Multi-family Hous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1-226(26쪽)
제공처
공동주택 ‘경비원’은 관리업무로서 청소·소독, 쓰레기 수거, 주차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좁은 경비실, 전 근대적 격일제 근무, 임금인상의 회피 목적의 과도한 휴게시간 배정, 일상화된 단기계약에 의한 고용의 불안정,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에 따른 근로 상 불이익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은 이러한 경비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경비업법」 제15조의 2를 신설,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경비원과 입주민 및 관리주체 간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그 해결방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2 제1항을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2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업무 및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업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과,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업무내용에서 차이를 보이며, 업무수행 방법에 있어서도 고용 구조, 고용 형태, 고용 조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법률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경비업법」은 별개의 법률로 해석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경비원의 경비업무에 「경비업법」을 정면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연구자는 본고를 통하여 이미 제안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재검토하고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을 제시하였다.
Although Multi-family Housing 'security guards' perform a variety of tasks such as cleaning and disinfection, garbage collection, and parking management as management tasks, they are limited to narrow security rooms, pre-modern working every other day, excessive break time allocation to avoid wage increases, and routine short-term contracts. They face a variety of problems, including employment instability and labor disadvantages due to the application of intermittent monitoring.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competent authority newly established Article 15-2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of these security guards and stipulated that they cannot be allowed to engage in activities beyond the scope of security work. However, conflicts between security guards, residents, and management entities caused.
Accordingly, as a solut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stablished Article 65-2, Paragraph 1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llowing security guards to engage in tasks necessary for managing Multi-family Housing complexes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article 69-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includes tasks necessary for managing Multi-family Housing complexes, such as assistance with cleaning and similar beautification, monitoring and organizing the separate discharge of recyclable resources, posting notices and putting mail in mailboxes, and tasks such as theft, fire, and theft in Multi-family Housing complexes. Parking management and storage of delivery items were stipulated to the extent of preventing risks.
However, security guards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nd security guards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how differences in the content of their work, and also show differences in their work performance methods in terms of employment structure, employment type, and employment conditions. Also, in relation to laws,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nd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must be interpreted as separate laws, and it is not appropriate to directly apply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o the security work of security guards for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cordingly, through this paper, the researcher reexamined the already proposed improvement plan for the work of Multi-family Housing security guards and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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