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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의 87년체제 =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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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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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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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화 이후 교육정책 영역에서 일어난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87년체제론과 97년체제론 사이의 논쟁을 좀 더 경험적인 연구의 국면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87년체제론에 대해 비판적인 97년체제론은 우리 사회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체제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87년체제론은 민주화 이행 이후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을 둘러싸고 민주화 프로젝트와 신자유주의 프로젝트가 경합해왔고, 이 두 가지 프로젝트의 역사적 대립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모두 수용한 자유주의 개혁 세력이 87년체제의 헤게모니 세력으로 부상했다고 파악한다. 민주화 이후 교육체제의 변동은 두 체제론 가운데 87년체제론에 더 부합한다. 우선 교육에서의 헤게모니 또한 민주화와 신자유주의화를 모두 수용한 「5ㆍ31 교육개혁안」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음으로 교육민주화 운동은 외환위기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전교조의 합법화를 계기로 실효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과 같은 중대한 성과를 이끌어낸 데 비해, 신자유주의적 교육 프로젝트는 외환위기 이전에 만들어진 「5ㆍ31 교육개혁안」에 내장되었지만, 민주정부 시기를 통해서 상당 정도 억제되었다. 이런 교육영역에서의 변동은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발전 경로가 97년체제론이 주장하는 단계론과 달리 민주파와 보수파 간의 매우 복잡한 진지전의 형태로 전개되었음을 시사한다.
더보기This study aims at redirecting the debate between ’87regime theory and ’97regime theory to the new stage founded by empirical researches through the analysis on the policy changes in the educational sector after the democratic transition in 1987. ’97regime theory argues that South Korea was transformed into neo-liberal society since the 1997 currency financial crisis. Contrary to it, ’87regime theory maintains that the democratic project initiated by democratic bloc and neo-liberal project initiated by conservative bloc have continuously competed on the reconstitution of South Korea until now since the democratic transition in 1987. And it argues that the hegemonic position of ’87regime has been occupied by the liberal-reformist bloc, who has adopted the two projects as its own. The changes of educational policies since the democratic transition in 1987 are well corresponded with ’87regime theory. The hegemonic position in educational policies was occupied by 〈5ㆍ31 educational reform bill〉 of Education Reform Deliberation Commission which combined the two projects. Educational democratic movement was also effectively propelled not before but after 1997 currency crisis in the moment of the legalization of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 Workers’ Union, and gave birth to the revision of private school law. And neo-liberalistic elements of 〈5ㆍ31 educational reform bill〉 were rather controlled than fully developed in the period of democratic governments. This facts show that the developmental route of South Korea could be better described as the complex form of position war between democratic and conservative bloc than the simple form of phase change asserted by ’97regim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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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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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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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7 | 1.37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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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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