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交流 · 協力政策의 波及效果와 政策的 示唆點 硏究 = Effects of Korea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their Implic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한 결과 남북한간의 교류ㆍ협력이 급속도로 확대되었으며 비경제분야에서도 교류가 크게 늘어났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분야별 대화가 지속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비효율적인 체제와 고립주의로 경제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남북관계도 정치적 요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금년 7월 배급체제와 가격ㆍ임금자율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혁조치를 도입하고 신의주특구를 지정하였으며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하였음에도 북한경제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북한의 경제상황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원, 한국의 대북정책에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대북정책은 국가안보에 사활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통일을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한국의 국가안보를 희생하지 않고 국민화합과 국론통일, 인도주의와 인본주의,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공고히 하는 바탕 위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북한의 변화와 상응조치를 유발하며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북교류ㆍ협력정책은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및 통일한국 건설에 관련하여 국민들이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오늘날 남한과 북한의 제반 상황 그리고 국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북정책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은 국가안보, 북한의 경제난 해소 및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한국의 경제발전, 남북한 사이의 이질성 해소, 북한의 인권 신장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대북 교류ㆍ협력정책 유형 중에서 첫째, 인도적 지원정책은 북한사회의 내부안정, 남한에 대한 의존도 제고, 남한 제도ㆍ정부ㆍ주민들에 대한 인식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인적교류 확대는 남북한 사이의 불신감 해소 및 이질성 극복, 남남갈등 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 셋째, 민간 교역과 투자증대는 북한의 남한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남북한 경제체제 수렴 및 통합 촉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넷째, 체제전환 유도 정책은 한국의 안보환경 개선, 통일비용 절감, 이질성 해소 및 경제통합 촉진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지역 경제개발지원 정책은 북한의 경제사정을 개선하고 통일비용을 절감하며 남북한 경제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각각의 대북정책 유형에 대한 정책추진 용이성 대비 기대효과를 판단하였을 때 단기적으로는 인도적 지원과 민간부문의 경제교류ㆍ협력 증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다방면에 걸친 인적교류 확대, 지속적인 민간 교역 및 경협 증대와 함께 북한의 체제전환을 유도하고 북한지역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