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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물 심의제도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 - 현행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 = A Legislative History and Foreign Legislation of Music Video Rating System - For Getting Suggestions to Improvements on Current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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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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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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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5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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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video rating system in Korea was introduced lately, but have changed drastically so far. After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practiced postregulation once in 2010,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i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carried out postregulation from 2011. In 2012, almost all the music video became the object of priorregulation by Korea Media Rating Board. However, several bills introducing voluntaryregulation system was proposed, shortly. Aside from this, in case of music video distributed through broadcasting media, each broadcasting company has conducted rating from 2000. Most countries do not have music video rating system compelled by state. Recently, Australia and the United Kingdom introduced music video rating system similar with that of Korea. However, in Australia there are strong criticism against discriminative system depending on distribution media, and in the United Kingdom in case of music video distributed by online, voluntary rating system is being operated.
더보기이 글에서는 음악영상물 심의제도의 연혁과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음악영상물 일반에 관한 심의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0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년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사후심의가 행해지다가, 2012년 법 개정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등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다른 한편, 방송매체로 유통되는 음악영상물은 2000년부터 방송사업자의 자율적 등급분류가 행해지고 있고, 원래는 프로그램 단위로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2012년부터는 작품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국가가 강제하는 음악영상물 심의제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호주와 영국에서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호주의 경우 매체에 따른 차별적 심의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영국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음악영상물은 업계에 의한 등급분류가 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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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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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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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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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2 | 0.589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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