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판력의 작용에서의 모순관계- 부동산등기청구소송을 중심으로 - = Contradictory opposites in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Focused on estate registration lawsui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380(2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the necessary condition of contradictory opposites andwhether contradictory opposites exist and the loss of plead right is applied in thecase that the claim on ownership registration or the claim on the cancellation ofownership registration of the claim or the recovery of ownership registration is theclaims of previous or later lawsuits.
The case in which res judicata functions is either identical claim or prior claim ina broad sense. contradictory opposites is prior claim in a broad sense with additionalnecessary condition. The necessary condition of contradictory opposites is that theparty who won the prior lawsuit loses the legal benefit of prior decision if the claimof later lawsuit is accepted.
when the plaintiff claims the cancellation of ownership registration which wasidentified in the previous final judgment, contradictory opposites exist and the claimof later lawsuit that the cancellation was illegal is cut off. On the other hand, in thecase that the defendant of previous lawsuit claims ownership registration in laterlawsuit after ownership registration is done by the previous final judgment,contradictory opposites is not formed and then res judicata does not function.
In the case that ownership registration was cancelled by previous final judgment,if ownership registration based on contractual right is claimed in the later lawsuitcontradictory opposites is not formed. But if recovery of ownership registrationownership registration or the transfer of Ownership registration for recovering agenuine name is claimed in the later lawsuit contradictory opposites exist and thaclaim that the cancellation was illegal is cut off.
본 논문의 주요 주제는 모순관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그리고 각종의 등기청구소송에서 모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동일관계와 광의의 선결관계(전소의 기판력 있는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의 둘 중 하나이고, 모순관계는 광의의 선결관계 중 일정한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이다. 그리고 광의의 선결관계 중 모순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 일반적으로 논해지고 있는 선결관계에 해당한다. 광의의 선결관계가 모순관계에 해당하기 위한 추가적 요건은 ‘만일 후소의 청구가 인용되면 전소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전소판결로 인한 법률상의 이익이 전부 또는 대부분 상실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모순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① 광의의 선결관계에 해당할 것, ② 후소의 청구가 인용되면 전소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전소판결로 인한 법률상의 이익이전부 또는 대부분 상실되는 경우일 것이 된다.
후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모순관계가 성립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후소에서의 주장은 차단된다. 반면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전소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모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전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관하여 보면, 후소에서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모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반면 후소에서 말소회복등기청구를 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모순관계가 성립하고, 말소등기가 부적법하다는 후소에서의 주장은 차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