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에 대한 교직원 간 인식 및 대응기제 차이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에 대한 교직원 간의 인식과 대응기제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직원의 정의와 업무, 교육부의 교원업무 경감정책의 내용과 추진경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에 관한 관련 문헌 등을 분석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에 대한 교직원 간의 인식 차이와 문제점 및 효과성 제고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중등학교 10개의 소속 교원과 울산광역시 소속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 및 공무직 전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최종 유효한 설문응답 311부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설문조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공무직 2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업무 중 교육지원 업무에 대한 각 담당자 인식을 확인한 결과, 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은 각 업무 담당자에 대해 모두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교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이중 교무기획, 연구장학을 제외하고 생활지도, 기타 업무에서는 교직원 간 인식차이가 있었다. 학교업무 중 교육지원 업무는 대다수 학생지도와 행정이 결합된 복합 업무로, 교원과 행정직원, 그리고 교육공무직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확하지 못한 역할 구분은 업무의 비효율과 갈등을 일으킨다. 이는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이 여전히 교원의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학교업무 중 교육지원 업무에 대한 업무경감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교원은 전반적으로 교육지원업무가 경감될 필요를 강하게 인식하는 반면,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은 대체로 업무경감 필요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교 교직원들은 자신의 업무 영역이 아니면 경감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교 교직원들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업무를 잘 이해하고 소통하여, 협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직무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업무실적평가의 곤란과 업무의 복잡성은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높고, 부족한 자원과 육체적 심리적 위협도 평균 수준을 약간 상회하여 약간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에 대한 추진과정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인식은 보통 수준보다 낮아 교직원들은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이 40여년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학교에서는 체감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상호 비전을 공유하고,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협의하여 전반적으로 학교행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행정업무 추진과정에 중에 문제점이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대응기제는 협력·수용방식이 가장 높고, 정형화 및 단순화, 그리고 회피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교현장에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지만, 학교구성원들은 협력하고 소통에 기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직원의 경우에는 정형화의 경향이 높고, 교원의 경우에는 협력 및 소통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을 수행할 때 교무행정전담팀의 형식적인 구성과 업무분장 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확충과 공문서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구성원들 간에 학교행정업무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한다. 학교현장에서 행정은 교육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행정은 더 이상 교육의 보조적 업무가 아니라 공동적 관계에서 서로를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 교육을 위해 공동의 비전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반하여 학교행정업무가 수행될 때, 더 이상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업무가 아닌 나와 우리를 위한 일로 인식될 것이다.
둘째, 학교행정업무가 보다 더 경감될 필요가 있다. 행정업무경감 정책을 시행한 지도 4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직원들은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행정업무가 불필요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모적 업무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방향을 더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상호공동적 협력에 기반하여 구성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업무 영역 명확화가 요구된다. 학교업무 중 교원지원업무는 일반행정업무와는 다르게 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교육과 행정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즉,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이 담당해야할 행정 업무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교원은 학생 교육만을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구성원 간 민주적 협의와 인식 공유를 바탕으로 한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의 업무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의 각 업무를 세분화하고 구분함으로써 역할 갈등이나 회피 등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4
• 3. 연구의 제한점 4
• Ⅱ. 이론적 배경 5
• 1. 교직원의 정의 및 업무 5
• 가. 교직원의 정의 5
• 나. 교직원의 업무 7
• 2. 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 14
• 가. Lipsky의 일선관료제 개념 14
• 나. 일선관료의 업무환경 16
• 다. 일선관료의 대응기제 17
• 3. 교육부의 교원업무경감정책 추진 경과 18
• 4.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 23
• 5. 선행연구 26
• 가. 교원업무경감정책에 대한 연구 26
• 나. Lipsky 일선관료제 관련 연구 31
• Ⅲ. 연구 방법 34
• 1. 연구 대상 34
• 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34
• 2. 연구 설계 36
• 3. 자료 분석 방법 38
• Ⅳ. 연구 결과 39
• 1. 교육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식 39
• 가. 교무기획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식 39
• 나. 연구장학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식 51
• 다. 생활지도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식 60
• 라. 기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식 66
• 2. 교육지원 업무의 경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 79
• 가. 교무기획 업무의 경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 79
• 나. 연구장학 업무의 경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 94
• 다. 생활지도 업무의 경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 104
• 라. 기타 업무의 경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 111
• 3. 직무환경에 대한 인식 127
• 가. 부족한 자원에 대한 인식 128
• 나. 육체적심리적 위협에 대한 인식 129
• 다. 업무실적 평가 곤란에 대한 인식 130
• 라. 업무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 131
• 4.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인식 132
• 가. 비전공유에 대한 인식 133
• 나. 교육활동중심 학교시스템 구축에 대한 인식 134
• 다. 민주적 학교문화에 대한 인식 135
• 라. 업무 효율화간소화에 대한 인식 136
• 마. 정책효과에 대한 인식 137
• 5. 대응기제 139
• 가. 협력수용 139
• 나. 회피 141
• 다. 단순화 143
• 라. 정형화 144
• 6.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인식 146
• 가.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의 문제점 인식 146
• 나.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읨 개선사항 인식 147
• Ⅴ. 결론 및 제언 149
• 1. 요약 149
• 2. 결론 153
• 3. 제언 156
• 참고문헌 159
• ABSTRACT 162
• 부록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