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의 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 = Protection of Opportunity of Collecting Premiums after the Request Period for Renewal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25312, 225329 on May 16, 2019 －

국문 초록 (Abstract)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0조에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갱신요구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영업기간을 보장하여 주고 있으며, 동시에 제10조4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영업을 통하여 형성한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 하급심과 학설은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갱신요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임대인은 더 이상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견해이며, 두 번째 견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의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갱신요구기간의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호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갱신요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지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로서 후자의 견해를 취하였다.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로 첫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가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의 보호의무를 면제하고 있을 뿐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갱신요구기간의 경과를 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기간이 경과되면 임대인이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제10조의4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갱신요구기간의 경과로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 특히 임차인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 셋째 갱신요구기간 경과 후에 임대인의 보호의무를 인정한다고 해서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에 대한 사용 · 수익의 권한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입법 취지 및 법령 해석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갱신요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임대인의 보호의무를 인정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보이며, 제10조의4와 제10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전장헌, "상가권리금의 회수보호기간에 관한 개선방안" 한국부동산학회 (73) : 86-99, 2018
• 2 임주리,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22 (22): 155-183, 2016
• 3 정수경,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34 (34): 199-229, 2017
• 4 허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에 관한 고찰 -손해배상의 범위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62 : 81-105, 2017
• 5 김현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소고－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 안암법학회 (48) : 207-258, 2015
• 6 조장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배경과 해석" 법학연구원 40 (40): 69-91, 2016
• 7 이재삼, "상가건물임대차계약법상 권리금 확보를 위한 법적 쟁점의 연구" 한국법학회 16 (16): 347-380, 2016
• 8 박동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방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66 (66): 92-140, 2017
• 9 노한장, "권리금의 본질규명을 통한 손해배상 분쟁 해결방안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74) : 34-48, 2018
• 10 김영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영업보상 및 임대차기간보장의 관계" 법조협회 66 (66): 46-91, 2017
• 11 김영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64 (64): 108-167, 2015
• 12 노한장, "계약기간 5년 보장 후 권리금 보호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74) : 20-33, 2018
• 13 이근영,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해석론과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4 (24): 172-198, 2016
• 14 이상용,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바람직한 임차인 보호방안 - 존속보장과 영업보상 -" 한국민사법학회 73 : 49-109, 2015
• 15 신동환, "商街賃貸借保護法상 權利金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부설법학연구소 45 : 93-126, 2015
• 16 김웅, "[判例評釋]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시간적 한계 -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판결 -" 법학연구원 (87) : 67-9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