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의 활성화를 위한 검토 : 하도급법을 중심으로 = Review on the activation of punitive damages- Focusing on the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Act

국문 초록 (Abstract)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위법행위는 소위, ‘보이지 않는 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기존 공적 제재는 이미 비효율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도급법은 2011년 사적 제재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도입 취지와 달리 동 제도는 현실적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하도급 거래관계는 민사상 도급계약으로 공적 제재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및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시정조치전치주의가 폐지되어 손해배상청구제도가 활성화되어가는 추세라는 점 등에 비추어,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직접 민사소송 등의 사적수단을 통하여 스스로 구제 받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는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는, 하도급거래의 특성 등에 비추어 전보적 손해배상의 3배를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도 과도한 배상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재량적 징벌적 손해배상방식(유동적 상한제한 방식을 포함하여)을 도입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단절 등의 결과를 감수하고라도 징벌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상당 수준의 배상금 인정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활성화를 위하여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iolation of the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Act constitutes the so-called invisible legal violation. And the existing public sanctions such as corrective orders and fines have already faced the limitation of inefficiency. As a way to overcome these, punitive damages was introduced to the Subcontract Act in 2011 as a private restriction. However, unlike the original purpose, the scheme has been hardly utilized practically. Subcontract transactional relationships are invited contract in the civil code. Thus, public sanctions against them could rather weaken smaller firms’ competitiveness, etc. And the corrective measure-prepositive principle was abolished and damage claim scheme has been activated. Against this background, it seems desirable to provide private means such as civil lawsuit for transaction participating parties to request remedies for themselves. Punitive damages scheme, in this situation, would need to be further activated.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subcontract transactions it can be assumed that even if the punitive damages is recognized, whose damage amount exceeds that of the compensatory damages by 3 times, not any excessive compensation would be resulted. In this sense, it is deemed desirable in stimulating the punitive damages to introduce the discretionary punitive damages (including the flexible upper limit method) to open up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a considerable damage amount in some cases for subcontractors to file a punitive damage suit even at the cost of their transaction severance,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Ⅱ. 하도급 거래관계와 하도급법
• 1. 하도급 거래의 의의 및 특성
• 2.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의 하도급법
• 3.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사적 제재 수단
• Ⅲ. 하도급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1. 사적 제재방안으로서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검토
• 2. 하도급법상 사적 제재의 활성화 필요성
• Ⅳ.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검토
•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사문화 현실
• 2.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활성화 방안
• 3. 보론 :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논의에 관하여
•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