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업의 발전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친환경 축산업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환경에 대한 국내외 규제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없이는 축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한 것은 경제발전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량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축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WTO체제 하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의 전엽화가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가축분뇨가 불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가축분뇨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축사육두수를 제한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지나친 규제강화 정책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축산환경정책은 농가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친환경 축산업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은 규제와 지원이 균형을 이룬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WTO체제 출범 이후 한육우와 젖소는 사육두수가 줄어드는 등 축산업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가축사육두수 제한 제도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축산업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가축분뇨의 퇴비자원 활용 촉진, 퇴비이외의 다양한 활용 시스템 개발, 가축분뇨의 처리·이용·배출억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선진국 수준의 지원정책 강화, 농협 퇴비공동제조장의 경영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친환경 축산업의 현황과 과제
• Ⅲ. 선진국의 축산환경 정책
• Ⅳ.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 방안
•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