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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대한 정치적 독해 = A Polritical reading of Montesquieu's Sprit of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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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영 (국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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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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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6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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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esquieu, who ha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thoughts in the french Enlightenment, inspired
largely the French Revolution and also the American Revolution. And the specificity of his thought and
his fundamental problematics assumed roles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politics. This study focuses
on political intentions and goals of Montesquieu. Montesquieu, who accepted the republican tradition
since Roman republic and Machiavelli, tried to make this tradition adapt to the situation of modernity. He thought that France had mores moderate and warlike in the point of climate and terrain, and that France had to have intermediary power and honor to be transformed for moderate national spirit for free and independent republic. This was the figure of moderate government, and this could be discovered as ideal type in England. Montesquieu wanted to combine the commercial spirit, which got dominant power in modern times, and the principes division of powers and moderate government, which were
considered as conditions for freedom and independence of republic.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 흐름 속에서 대표적인 사상가 중의 하나로서 몽테스키외는 자신의 나라에서 발생한 프랑스혁명은 물론 미국혁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상가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이 지니고 있는 독특함과 근본적인 문제제기들은 이후 근대정치의 발전 및 변화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준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몽테스키외의 논지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그의 정치적 의도와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사상적 고민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특히 로마의 공화국 그리고 마키아벨리 이후 공화주의 전통에 대한 이해와 매력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면서도 자신이 처한 근대라는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필요성과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그가 제시하고 의도한 지적인 노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몽테스키외는 프랑스가 기후와 토지의 특징에서 호전성과 온화한 기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공화국을 위한‘절제된’국민정신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중간 권력과 명예라는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절제된 정부’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었고, 유럽에서는 영국이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몽테스키외는 서서히 힘을 얻고 있는 상업정신에 대한 인식을 권력분립과 절제된 정부라는 원칙들과 결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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