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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새로운 공간 : 한국 공론장의 대안적 발전 모델을 중심으로 = New space for democracy: an alternative development model of public spher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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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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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intent here is to show new spaces for democracy. New spaces are standing on the theories of
deliberative democracy. I argue that new spaces could replace the ‘ideal speech situation’ in the both levels of theory and of action. The ‘ideal speech situation’ that Habermas elaborated has not existed in the real world. To firm my argument, I analyzed the public spheres empirically at the levels of life world, civil society and political system. And I prove that people do not deliberate reasonably there. Ordinary citizens occasionally deliberative but more typically unstructured, spontaneous, and without clear goals. Only in the reconstructed new spaces, people deliberate on political issues with others. So I propose new 299 spaces sharing political power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and deliberative division of politics between elites and people.
이 논문의 목적은 토의민주주의의 이론에 기반하여 하버마스의‘이상적 발화상황’을 만족시킬 수 있는‘새로운 공간’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버마스가 지향하는 공론장은 현실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성취되기 어려우며, 토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논지이다. 이 같은 논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공론장을 생활세계, 시민사회, 정치체계 수준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서 합리적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국가와 시민사회가 정치권력을 공유하는 공간 즉 새로운 공간에서는 하버마스의 개념에 가까운 토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새로운 공간 개념이 한국의 공론장 발전을 위한 논의에 던져주는 함의를 짚어 보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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