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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의 관계가 노인빈곤율 수준에 따라 다른가? = Do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nsionable age and public pension expenditure differ across the elderly poverty rates of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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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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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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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ension age and public pension expenditure. The data used for analyses in this study is the panel data from 1990 to 2010 on OECD countrie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anel data analyses show that the elderly poverty rate is associat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ension age and public pension expenditure. Second, the result of the latent profile analysis shows that OECD countries are classified into 2 types; a group of countries having low elderly poverty rate (23 countries) and the other group of countries having high elderly poverty rate (10 countries). Third, panel data analyses based on the result of the latent profile analysis show that there i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ension age and public pension expenditure as a proportion of GDP in the group of countries having high elderly poverty rate. However, it is shown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ension age and public pension expenditure as a proportion of GDP in the group of countries having low elderly poverty age. Thus this study has a policy implication that countries with high elderly poverty rates such as Korea need to alleviate elderly poverty rates first even in order to reduce public pension expenditure.
더보기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노인빈곤율에 따라 국가군을 분류하고, 각 국가군별 연금수급연령과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1990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패널자료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분석의 결과, 노인빈곤율 변수의 투입여부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OECD 국가들은 노인빈곤율 변수를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군(23개국)과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 국가군(10개국)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패널자료분석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군에서는 공적연금수급연령이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지만,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군에서는 공적연금수급연령이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높여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율이라는 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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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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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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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15 | 1.323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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