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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 주택정책의 성격 변화 = Explaining Transformation of Japanese Housing Policy Since World WarⅡ by Welfare Regim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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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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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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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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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8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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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50~2006년 동안 전후 일본 주택정책의 구조적 속성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일본 주택정책의 성격변화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체제론에 근거하여 ① 경제정책에 대한 수단화, ② 주택보조 및 가격규제, ③ 주택배분, ④ 신규주택공급의 중심주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일본 주택정책의 구조적 속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일본 주택 정책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존의 구조적 속성이 크게 변화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일본 주택정책은 1990년대 후반을 분기점으로 생산주의적 성격에서 자유주의적 성격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나타난 계층간 양극화 문제는 자유주의적 성격으로 이행하고 있는 일본 주택정책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중요한 연구주제이기도 하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of structural attributes of housing policy and the direction of housing policy changes in Japan from 1950 to 2006. Based on welfare regime theory, the changes of structural attributes of housing policy in Japan were analyzed in the following four aspects: ① subordination to economic policy, ② housing subsidization and price regulation, ③ housing allocation, ④ organization of the production of newly built dwellings, and findings verified that Japanese housing policy had entered into the
stage where the existing structural attributes changed greatly since the latter half of 1990s.
Based on the findings, the conclusion that Japanese housing policy has transferred to liberal regime from productivist regime in the latter half of 1990s as a diverging point is derived.
However, the problem of social polarisation that appeared after the 2000's is expected becoming a new challenge to the Japanese house policy that transferred to liberal regime, and this will be an important research subjec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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