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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적극적 차별 수정 정책의 적용에 따른 연방법원의 판결과 시사점 = A Study on Federal Courts" Decision on the Application of Affirmative Action in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f America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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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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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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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5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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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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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rmative Action(적극적 차별 수정 정책)은 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교육, 고용, 계약 등의 분야에서 흑인과 소수민족에게 가해졌던 과거의 차별과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시행되어온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통합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흑인과 소수민족을 위한 대학입학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 차별 수정 정책을 시행하여 왔는데, 주로 피해 당사자인 백인 학생들이 법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행과정에 어려운 난관을 겪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인종의 다양화를 이루기 위해 인종을 입학심사의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특정 인종을 위해 보너스 형태의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별도의 정원을 책정하여 인종할당제를 시행하는 입학정책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다. 적극적 차별 수정 정책은 다인종, 다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의 특수성에서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현행 한국의 대학입시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소년소녀가장전형, 지역할당제 등의 특별전형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고, 정부나 기업체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고용할 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고용정책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연구가 한국의 사회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문제 해소, 교육복지의 확대,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교육,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문제 등 산적한 교육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더보기 ""Affirmative action"" means voluntary and positive steps adopted to increas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and minorities in areas of employment, education, and business from which they have been historically excluded. It was also designed in a effort to remediate past discrimination and disparity between the races or sexes in a job and education areas. When the practices of preferential treatment are implemented involving preferential selection on basis of race, color, religion, gender, or ethnicity, affirmative action generates intense controversy.
Bakke case has been the touchstone for constitutional analysis of race-conscious admissions policies.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have modeled their own admissions programs on Bakke"s decision. If a institution has discriminated on the basis of race or rewarded additional points to a particular race and ethnicity, the institution would violate the Fourteenth Amendment. According to Bakke"s decision, affirmative actions are permitted by the Court only when a institution is going to implement policies or rules that ""State has a substantial interest that legitimately may be served by a properly devised admissions program involving the competitive consideration of race and ethnic origin.""
Therefore the affirmative actions involving racial quotas, rewarding of additional points, racial balances are unconstitutional. These points illustrate valuable cases in help solving some of the outstanding social integration issues in Korea. A reexamination of heterogeneity after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teacher"s union issues, sexual discrimination, education matters, and other aspects in Korea must be implemen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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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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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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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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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1 | 0.94 | 1.28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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