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의 인식과 예방에 관한 연구 -일반 억제이론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cognition and Prevention of Insuranc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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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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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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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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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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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인간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 제도로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2014년 말 1,595억 달러로 세계 8위에 이르는 보험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의 다양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범죄자에게는 매력적인 범행 대상이 되는 역기능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보험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보험계약자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다양한 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보험범죄와 관련된 원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없이 제도적 장치 등 다양한 대책들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보험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 연구로서 보험범죄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원인론적 접근을 시도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보험범죄의 인식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공식적 제재인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보다는 비공식적 제재인 수치심과 애착손실과 같은 요인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직업, 거주지, 월 평균소득, 연령, 혼인여부 등도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통하여 다양한 보험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보고, 향후 더욱더 다양한 원인론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더보기Insurance is widely being used in the capitalist system as a most rational system for responding to risk, South Korea can be said insurance giant because the volume of insurance premium is US $ 1,595 billion in 2014, which is the 8th scale in the world. Despite of various advantage of insurance, the adverse effects has emerged because of its speculative nature, which is attractive for criminals. And the damage from speculative nature causes variety anxiety not only to insurance company but also whole policyholders. Various studies are in progress to prevent such insurance crime, but almost of the previous studies suggest various measures, includ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with no objective research on the causes associated with the insurance crime. In this study, I tried the etiological approach as a systematic and empirical research on the insurance crime to prevention and reduction of insurance crime.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informal restrictions such as shame and attachment loss are significant rather than Severity, certainty, speed of punishment which is formal restrictions. And we also found that the Demographic factors such as Occupation, place of residence, monthly income, age, marital status are significant. Through the results presented in this study, we can try to establish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various insurance crimes. And I hope more variety of etiological studies will be progressed from now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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