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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治体の補助金交付行政に関する法的統制 = Control of local government subsidy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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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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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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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7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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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いても、補助金は、行政目的の実現のための重要な手段の一つとなっている。 本稿では、日本の自治体の補助金交付行政を中心に、補助金交付行政に関する法律問題を 判例等を取り上げながら検討することによって、補助金交付行政に対する統制のあり方に ついて考察した。補助金交付行政をめぐる法律問題としては、まず、主に抗告訴訟や住民 訴訟において問題となる交付決定の法的性質(処分性)の問題である。次に、住民訴訟におい て主に問題となる補助金支出の公益上の必要性の判断に関する問題である。三つ目は、補 助金支出に関する議会と行政における適正手続の問題である。最後に、自治体が、金融機 関等が助成の相手に金銭の貸付等を行うことによって損失(債権回収の不能等)を被った場 合、これを補填する契約(損失補償契約)の問題である。 結論としては、このような問題の大部分が根拠規範の不十分さないし不明確さに起因 することから、各自治体の特殊性を考慮しつつも、問題の抜本的な解決のためには、上記 のような法律問題を念頭に置いた補助金統制に関する条例を制定することが有効であると 思われる。
더보기In Japan, subsidies are one of the important means for realizing administrative objectives. In this paper, we focused on the administration of subsidies of Japanese local governments, discussed the way of control over subsidies delivery administration while taking judicial precedents.
As a matter of law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of subsidies, first, a problem of whether subsidy expenditure decision can be made the target of protest suit and inhabitants’ suit. Secondly, it is a question concerning the judgment of the public interest of the subsidy expenditure which is a problem mainly in inhabitants’ suit. Third is the issue of legitimate proceedings in parliament and administration concerning grant subsidy expenditure. Finally, the matter of indemnity contract which local governments conclude with a financial institution for third parties.
As a conclusion of this paper, these legal problems are caused by insufficient or ambiguity of the legal norm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fundamentally, so while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each loc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enact an ordinance considering the above law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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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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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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