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와 국제재판의 Mixed Case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독도 인근 해양이용에 관한 기타 분쟁(해양과학조사, 해양지명, 신한․일어업협정의 해석 및 운용, 핵물질 운송선박의 사고, 독도 영공의 방공식별구역(KADIZ),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개발 및 이용 등)을 국제재판에 의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선결문제로 독도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들 분쟁을 국제재판에 의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독도문제를 선결문제로 청구할 수 있는 국제재판의 형태는, 특별중재재판소, 중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를 생각할 수 있으나, 양국이 국제재판에 제소한다는 ‘특별협정’에서 재판청구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독도문제를 선결문제로 청구한다는 것에 양국이 합의하지 않는 한, 동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에서 독도문제에 관한 ‘혼합재판(Mxed Case)’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은, 독도문제에 대하여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도발행위이며,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 우리로서는 국제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및 국제동향의 분석, 독도문제에 관한 국제법, 역사학, 지리학 등 전문가의 양성, 외국 및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se of the possibilities of international judicial regimes to solve peacefully relating marine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An international dispute is a disagreement on a point of law or fact, a conflict of legal views or of interests between two persons, international societies seem to give all their attention to the various methods of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There are severs forms of Judicial jurisdic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s of the Sea, Mixed Cases are are attempted to classify by the possibilities of international judicial regimes to solve peacefully relating current marine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study is focused on four categories of current marine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marine scientific research, undersea names of the East Sea, Agreement of fisheries between Korea and Japans, the transportation of nuclear waste, etc..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is based on the consent of the States, and only its consent is expressed determines the manner in which a case may be brought before the Court.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언
• 2. 국제분쟁과 재판관할권
• 3. 독도문제에 대한 재판성립 가능성
• 4. MIxed Case에 의한 재판성립 가능성
• 5. 결어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