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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국내연구 동향의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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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영석, "협력을 통한 지역과 대학의 상생적 발전 정책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중간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공공관리학회 22 (22): 155-182, 2008
      • 2 김일환, "한국 대학구조조정의 형태 변화에 대한 연구: 2003-2012" 비판사회학회 (110) : 201-238, 2016
      • 3 임연기, "한국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과 쟁점" 한국교육행정학회 23 (23): 243-268, 2005
      • 4 김기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별 대입지원자감소에 대한 예측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6 (26): 1175-1188, 2015
      • 5 반상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 대책 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20 (20): 189-211, 2013
      • 6 채재은, "특성화사업이 참여 대학들의 특성화 추진과정에 미친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9 (19): 315-337, 2019
      • 7 박준식, "지역 고등교육 산업의 위기와 지역의 대응 -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회 14 (14): 5-36, 2012
      • 8 강준만, "지방의 ‘내부식민지화’를 고착시키는 일상적 기제: ‘대학-매체-예산’의 트라이앵글" 사회과학연구원 54 (54): 113-147, 2015
      • 9 임연기,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 탐색 및 발전적 논의" 한국교육행정학회 27 (27): 411-435, 2009
      • 10 이용균,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 분석 및 발전 방향"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6 (6): 165-185, 2010
      • 11 강성환, "전문대학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주요 정량지표 변화분석 연구" 한국직업교육학회 34 (34): 151-168, 2015
      • 12 백형찬, "전문대학 구조조정 방안 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11 (11): 162-181, 2004
      • 13 변수연, "전문대-4년제 통합을 겪은 교수들의 경험 탐색을 통한 대학 통합의 현상 분석" 안암교육학회 24 (24): 167-194, 2018
      • 14 정태화, "일본 단기대학의 구조조정 지원 정책 동향과 시사점" 한국비교교육학회 14 (14): 1-21, 2004
      • 15 송위진, "외환위기와 대학의 연구개발 구조조정의 현황" 117 : 43-53, 1998
      • 16 김병주, "언론기관 대학평가 모형 탐색" 18 (18): 45-78, 2000
      • 17 변기용, "소규모 대학 특성화 추진전략과 성공요인 분석: 3개 대학 사례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37 (37): 331-356, 2019
      • 18 신현석, "세계주요국의 대학구조개혁 동향: 비교종합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의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423-448, 2006
      • 19 이병래, "선행연구 동향 분석을 통한 유아인성교육 연구 방향 탐색"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9 (19): 311-335, 2015
      • 20 구자균, "사립전문대학의구조조정방안에 대한 전문대학장의 인식" 18 (18): 113-129, 1999
      • 21 최호성,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쟁점과 합리적 해결 방안"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4 (24): 901-919, 2012
      • 22 오세희, "사립대학 재정지원제도 개선 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5 (15): 81-101, 2006
      • 23 고근형, "사립대 적폐와 대학구조조정: 정부 책임을 묻는다" 6 (6): 91-96, 2019
      • 24 강남훈, "반값등록금과 결합된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체제개편 제안" 비판사회학회 (103) : 12-32, 2014
      • 25 박성태, "반값등록금 정책의제설정에 미치는 언론보도 내용 분석: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26 (26): 235-260, 2012
      • 26 서정화, "대학평가체제의 진단" 16 (16): 72-92, 1998
      • 27 김수경, "대학특성화 재정지원 전략과 효과성 분석 - 수도권대학특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행정학회 27 (27): 129-149, 2009
      • 28 이종원, "대학통폐합 과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교육연구소 33 (33): 73-96, 2020
      • 29 최강식, "대학정원정책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변화와 쟁점" 한국교양교육학회 11 (11): 313-363, 2017
      • 30 김병주, "대학정보공시제의 진단과 발전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31 (31): 49-74, 2013
      • 31 이혁우, "대학재정지원정책, 지원인가? 규제인가? - 누리사업 속의 규제에 대한 분석 -" 한국거버넌스학회 18 (18): 157-179, 2011
      • 32 윤지관, "대학의 폐허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대학 구조조정의 정치학" 영미문학연구회 (36) : 143-162, 2014
      • 33 박윤갑, "대학의 자주성과 책임성이 학문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소 31 (31): 179-213, 2017
      • 34 김택호,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과를 경험한 대학생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9 (19): 684-694, 2019
      • 35 고부응, "대학의 관리체제와 대학의 몰락" 영미문학연구회 (36) : 163-186, 2014
      • 36 신정철, "대학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간섭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25 (25): 315-339, 2007
      • 37 임연기, "대학설립 준칙주의 공과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6 (26): 147-167, 2008
      • 38 "대학들은 ‘압도적 위기상황’... 구조조정 불가피, 직원 고용불안 ‘심화’"
      • 39 구성우, "대학기관변인이 BK21+사업에 따라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7 (27): 1-25, 2018
      • 40 박정원, "대학구조조정정책의 성격과 제안" 66 : 54-69, 2005
      • 41 김용섭, "대학구조조정 평가방식의 문제점" (2) : 79-84, 2019
      • 42 최정인,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의 대응전략" 한국지방정부학회 21 (21): 305-323, 2017
      • 43 박거용, "대학구조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비판사회학회 (103) : 33-53, 2014
      • 44 박진우, "대학교육의 기능 및 등록금과 임금체계: 대학구조조정개혁에 대한 일고찰" 한국경제통상학회 31 (31): 53-78, 2013
      • 45 임천순, "대학 특성화 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23 (23): 219-242, 2005
      • 46 송기창,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재정지원체제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28 (28): 331-352, 2010
      • 47 염민호, "대학 보직자가 생각하는 지역혁신과 지방대학 역할 이해" 한국교육행정학회 38 (38): 215-248, 2020
      • 48 신현석, "대학 구조조정의 정치학(I) : 역사적 분석을 통한 신제도주의적 특성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11 (11): 90-120, 2004
      • 49 김병국, "대학 구조조정, 중장기 실질대책 마련의 필요성" (2) : 85-90, 2019
      • 50 권기욱, "대학 구조조정 및 경영 합리화 방안 연구" 10 (10): 191-215, 1998
      • 51 박경호,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 교육여건 및 교육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 - 1차 연도를 중심으로 -" 한국교육행정학회 28 (28): 63-82, 2010
      • 52 김진선,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에 관련한 국내연구 동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소 38 (38): 153-177, 2020
      • 53 윤해동, "근대의 마지막 성채, 대학" 상허학회 44 : 601-642, 2015
      • 54 이학연, "균형성과표(BSC)와 논리모형을 이용한 대학교육역랑강화사업 성과 평가 방법론: S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29 (29): 305-327, 2011
      • 55 임희성, "국립대 및 사립대의 현실과 개혁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7) : 76-101, 2009
      • 56 주경일,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 수용성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조직-공중관계성 이론의 적용" 경인행정학회 19 (19): 47-72, 2019
      • 57 서영인,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 : 고등교육영역" 한국교육개발원 2017
      • 58 이상주,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지방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전산회계학회 11 (11): 83-109, 2013
      • 59 강병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23 (23): 421-446, 2005
      • 60 김명환, "갈림길에 선 한국 고등교육: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비판과 대안의 모색" 비판사회학회 (106) : 115-141, 2015
      • 61 Chan, D., "University restructuring in East Asia : Trends, challenges and prospects" 6 (6): 641-652, 2008
      • 62 Gornitzka, Å., "Towards professionalisation? Restructuring of administrative work force in universities" 47 (47): 455-471, 2004
      • 63 Vinger, G., "The restructuring of a university : A call for the exhibition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behaviours" 16 (16): 2009
      • 64 Leslie, D. W., "The politics of restructuring higher education in Virginia : A case study" 31 (31): 309-328, 2008
      • 65 Nica, E., "The corporate restructuring of the university system" 9 (9): 142-147, 2014
      • 66 Zinkovsky, K. V., "Restructuring the system of higher education : Assessing the outcomes of university mergers" 60 (60): 402-421, 2018
      • 67 Hoff, P. S., "Hutchins’s university of utopia : Institutional independence, academic freedom, and radical restructuring" 34 (34): 203-217, 2009
      • 68 Gumport, P. J.,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XIV" Agathon Press 146-200, 1999
      • 69 Lee, M. N. N., "Higher education regionalization in Asia Pacific" Palgrave Macmillan 161-175, 2012
      • 70 Guskin, A. E., "Facing the future : The change process in restructuring universities" 28 (28): 27-37, 1996
      • 71 Bellini, M. I., "COVID-19 and education : Restructuring after the pandemic" 34 (34): 220-223, 2021
      • 72 Gumport, P. J., "Academic restructuring : Organizational change and institutional imperatives" 39 (39): 67-91, 2000
      • 73 박남기, "5·31 대학교육 개혁의 영향과 과제: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22 (22): 1-28, 2015
      • 74 김안나, "5 · 31 교육개혁 이후의 한국 고등교육정책의변화와 쟁점" 한국교육정치학회 12 (12): 85-109, 2005
      • 75 한국사학진흥재단, "2020년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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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8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 Korean Education Inquiry KCI후보
                  2013-04-18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Education Inquiry -> The Research Institue of Korean Education KCI후보
                  2013-04-1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Education Inquiry KCI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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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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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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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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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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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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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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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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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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