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22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복지 수요에 따라 확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역주민에게 가장 가까이서 반응할 수 있는 기초지방치단체 단위에서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인 부분들이 사회복지지출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졌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환경들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이 영향을 받는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요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3가지 요인들에 대응하는 변수를 선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에 어떤 것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연구는 전국 224개 기초자치단체의 횡단면 자료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시계열 자료가 합쳐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사회복지예산지출은 지역마다 절대적인 금액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사회복지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할당하는지 나타내는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종속변수로 두었다. 독립변수는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구성했다. 행·재정적 요인으로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선정했다. 정치적 요인 예선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 지방의회 과반수정당, 지방 선거실 시 여부를 통해 확인하였다. 정당의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데 있어 선행연구는 정당 요인을 분석할 때 정책결정자들의 소속정당을 단독으로 고려하거나, 과반수 의석 확보 정당 유무만을 반영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는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지방의회 과반수 의석의 소속정당’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정당의 이념에 대한 부분에 주목한 데 의미가 있다. 한편, 사회경제적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활용했는데 인구수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부정확한 결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자연로그를 취해 단위를 낮추어 분석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의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고령 인구비율을 독립변수로 선정했다.
분석방법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패널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추정과 둘째,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는 기술통계과 상관관계 분석,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로 구성된다. 먼저 모형추정을 위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합동 OLS와 고정효과모형 중 적절한 모형을 찾기 위해 F-test를 진행한 결과, 합동 OLS보다는 고정효과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합동 OLS 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은 Breusch and Pagan의 LM 검정을 통해 적절성을 판단했는데, 합동 OLS 보다 확률효과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중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패널데이터에 적절한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Hausman 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정효과 모형이 본 연구를 위해 적정한 모형으로 나타나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행·재정 요인 중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의 경우 지방선거전년도와 후년도, 의회 과반수 진보정당이 사회복지지출 증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선정한 고령 인구비율과 인구수는 모두 사회복지예산 비중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시작된 사회복지사업의 이양사업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제공의 주체자가 된 지 17년 이상의 기간이 흐르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단위의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지출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지방정부 간 차이는 재정 격차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 따라 예산결정권에 있어 영향력이 증대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각각 연구에서 제기하는 다른 논의들은 사회복지재정을 증가시키는 원인 요인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복지 역량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어떠한 요인들이 사회복지비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밝혀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1. 연구목적 1
• 2. 연구내용 2
• 3.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3
• 제 2 장 지방재정 및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논의 4
• 제 1 절 지방재정에 대한 논의 4
• 1. 지방재정 개념 및 특성 5
• 2. 지방자치단체 재정 구조 5
• 1) 지방자치단체 재정 6
• 2) 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 6
• 3) 지방자치단체 세출 구조 10
•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 12
• 4. 지방재정의 현황 13
• 제 2 절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논의 20
• 1. 사회복지재정의 개념 및 특성 20
• 2. 지방정부 복지재정 구조 21
• 3. 지방정부 복지재정 현황 26
• 제 3 장 이론적 배경 30
• 제 1 절 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 30
• 1. 재정적 요인 30
• 2. 정치적 요인 32
• 3. 사회경제적 요인 35
• 제 2 절 국내 선행연구의 검토 37
• 제 4 장 연구설계 40
• 제 1 절 연구대상 및 자료 40
• 제 2 절 분석틀과 분석 방법 42
• 1. 연구의 분석틀 42
• 2. 연구의 분석 방법 42
• 1) 패널분석의 특징 43
• 2) 패널분석 방법 44
• 3) 분석모형 45
• 제 3 절 변수의 정의 및 구성 46
• 1. 종속변수 46
• 2. 독립변수 47
• 1) 행·재정적 요인 47
• 2) 정치적 요인 47
• 3) 사회경제적 요인 48
• 제 2 절 연구가설 50
• 제 5 장 결과분석 54
• 제 1 절 모형추정과 가설검정 54
• 1. 오차항에 대한 가설검정 54
• 2. Hausman 검정 57
• 제 2 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분석 60
• 1. 종속변수의 통계적 특성 60
• 2. 독립변수의 통계적 특성 62
• 3. 변수 간 관계 분석 64
• 제 3 절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분석 66
• 제 6 장 결론 68
•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72
• 1. 연구의 요약 72
• 2. 정책적 함의 74
• 제 2 절 연구 한계 75
• <참고문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