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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언 = Suggestions for Vitalizing Housing REITs: Focusing on the Pr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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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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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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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투자유형 가운데 주택리츠는 공공중심에서 점차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와 민간임대리츠가 참여하면서 민간부문의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6.17일 주거 대책 이후 주택리츠의 양적 성장률이 현저히 낮아졌다. 리츠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투기성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투기수요 차단에 따른 세제규제 등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리츠업계는 정책건의 등을 수행하여 일부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매입형 주택리츠에 대해 건설형과 동일한 혜택 적용, 주택임대료 인상 및 절차 현실화, 미분양 주택리츠 필요성, 지역주민 참여형 주택리츠 도입, 리츠의 노인복지주택 투자 활용 검토 등을 민간부문 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언한다. 정책에 반영되면 민간부문의 주택리츠 참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 주택리츠를 통하여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되고 서민 주거 안정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더보기Among REIT investment types, housing REITs are becoming more influential in the private sector as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REITs and private rental REITs gradually participate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after the housing measures on June 17th(2020), the quantitative growth rate of housing REITs decreased remarkably. This is because REITs are operated in the form of a stock company, so they are subject to the same tax regulations as speculative corporations to block speculative demand. The REITs industry carried out policy suggestions, and some of them were reflected in policies. But it's still not enough. Purchase-type housing REITs require the same benefits as construction-type housing REITs. Additional measures are needed to revitalize private housing REITs, such as raising housing rents and realizing normal procedures, the need for unsold housing REITs, and the introduction of housing REITs with local residents. If the above proposed measures are reflected in policy, private participation in housing REITs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Housing REITs in the private sector will increase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and play a major role in stabilizing the housing of the commo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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