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 수요관리 기능 및 소비부문별 정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에너지 자원 환경은 세계화로 인하여 수시로 변하고 있다. 선진국은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확보를 위하여 에너지 외교, 에너지자원 탐색과 개척,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장기 에너지전략 수립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여 왔다. 지금까지는 에너지공급 위주의 정책을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자원민족주의의 대두, 자원고갈,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보다는 저소비-고효율 할 수 있는 수요관리정책에 주목해야할 시점이다. 이 연구는 에너지 공급시장 중심의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공급관리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가치인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을 바탕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을 유형화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의 제도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들 정책을 정부와 민간 관계를 중심으로 정부관리형, 민간참여형, 절충형의 세 가지 형태로 유형화 하고 각국의 제도가 갖는 시사점을 정리하여 우리나라의 수요관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범위가 매우 폭이 넓어 이 연구에서는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을 수요관리기능 및 소비부문별으로 나누어 효율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요관리기능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수요관리체계의 비전문성을 지적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에너지부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수요관리 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부문에서 자율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집단에너지의 활성화 및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수요관리 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과거 산업정책으로 인한 교차보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수요관리를 위한 교차보조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소비부문별로는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 및 상업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각 소비부문별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산업부문에서는 가격정책의 합리화를 통해 교차보조를 축소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둘째, 수송부문에서는 교통수요관리체계 구축과 같은 물류와 자동차 연비개선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등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을 강조하였다. 셋째, 가정 및 상업부문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절약 교육 강화와 지속적인 소비자 교육을 통하여 에너지소비 절약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요 선진국의 프로그램의 유형화를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국 수준으로의 정책 변환이 필요하다. 둘째, 에너지효율관리는 위해서는 인위적인 에너지 가격 왜곡을 조장하는 보조금 제도의 축소를 통한 일관된 에너지가격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셋째, 에너지소비절약은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넷째, 선진국의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 프로그램 중에서 EERS와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조속히 실현하거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부분적인 도입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IT 부문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IT 기술과 연관되어 선진국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양방향 정보전달 체계인 스마트그리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defined as balancing the fulfillment of human needs with the prote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It needs can be met in the present and future. The field of sustainable development can be divided into three general dimensions(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The purpose of dissertation is necessary to changing policy of energy management from energy supply-oriented market to demand-side market. The focus has model of Energy Demand-side Management at development countries. There are well networked between government and social sector for increasing energy efficiency. The models consist of 'government management', 'private participation' and 'negotiation'. It has adapted to energy demand-side management in korea.
Energy Demand-side Management entails actions that influence the quantity or patterns of energy consumed by end users. It targeted reduction of peak demand during periods when energy-supply systems are constrained. Demand-side management could be expected to reduce the need for investments in power plants. It divided to Function of Demand management and policy of consumption part.
It measures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energy service delivery. And It requires special programs that try to mobilize cost-effective savings in electricity and peak demand. These programs help overcome various barriers that prevent many cost-effective.
Benefits of Energy Demand-side Management can include of reduced energy costs, pro-actively limiting long-term increases in electricity prices, relieving demand on electricity networks at times of extreme peaks, Reduced cost of reserve requirements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Today, energy use would be optimized by supply and demand interactions in the market. In particular, the price paid on the market is often regulated. In addition, the capacity or willingness of electricity consumers to adjust to prices by altering demand. But Korean consumers do not face real-time pricing at all. They pay rates based on average annual costs or other constructed prices.
Then Energy Demand-side Management activities should bring the demand and supply closer to a perceived optimum. Demand for any commodity can be modified by actions of market players and government. It implies actions that influence demand for energy. It supposes to solve problems of energy demand-side in Korean Government.
First, Korean Government grow professional about energy knowledge. Second, It has networked to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within self-regul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decrease cross-subsidization for improving transparence for demand-side system. And Korean government has plan to teaching of energy and protecting environment.
In conclusion, Energy Demand-side Management include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that provide improved services at lower cost, growing pressures to protect the environment. Governments and other public affairs are tending to employ Energy Demand-side measures that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energy consump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3
• 제2장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이론적 논의 5
• 제1절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 1. 에너지정책의 특성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5
• 2.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목적과 범위 9
• 3. 선행연구의 검토 15
• 제2절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제도와 유형화 17
• 1. EU-27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18
• 2. 일본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23
• 3. 미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26
• 4.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유형 및 외국 사례의 시사점 31
• 제3절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목표 및 분석 틀 40
• 제3장 정부의 에너지수요관리 체계 및 정책 현황 48
• 제1절 정부의 에너지수요관리 운영체계 48
• 1. 중앙정부 48
• 2. 지방자치단체 56
• 3. 공기업 59
• 제2절 정부의 에너지수요관리 기능별 정책 60
• 1. 에너지절약정책 60
• 2. 에너지효율관리정책 65
• 3. 집단에너지정책 68
• 제3절 정부의 에너지수요관리 소비부문별 정책 71
• 1. 산업부문의 가격정책과 자발적 협약제도 71
• 2. 수송부문의 연비향상과 저탄소 정책 74
• 3. 가정 및 상업부문의 현황과 에너지라벨링 제도 76
• 제4장 에너지수요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1
• 제1절 수요관리기능의 문제점 81
• 1. 수요관리 전문 인력의 부족 81
• 2. 수요관리 운영체계의 비효율성 85
• 3. 수요관리 평가체계의 투명성 결여 88
• 제2절 소비부문별 문제점 91
• 1. 산업부문의 비합리적 가격정책 91
• 2. 수송부문의 비체계적 교통수요관리 98
• 3. 가정 및 상업부문의 정보시스템 부재 101
• 제3절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개선방안 103
• 1. 산업부문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과 가격정책 합리화 103
• 2. 수송부문의 교통수요관리 체계 강화 107
• 3. 가정 및 상업부문의 정보전달 체계 구축 109
• 제5장 결론 115
• 참고문헌 118
• ABSTRACT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