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 이사의 책무성 — 이사직무기준의 내용과 구성을 중심으로 — = Accountability of Directors of Public Broadcasting, KBS — Focusing on Board Code of Practice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KBS, it has long been discussed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or appointment methods. However, considering various realities, it seems difficult to achieve the goal just by changing the composition of directors or appointment methods. If so,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operation of the board and the activities of the directors are carried out appropriately, apart from such changes. This requires a structure that allows directors to fulfill accountability to viewers, but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does not set it up. This article suggests that ‘board code of practice’ should be enacted and implemented as a method of fulfilling accountability to viewers. The board of directors expresses the role and the standard of action of the directors, and evaluates, verifies and discloses how it has been implemented. The Broadcasting Act does not specify the obligation of the directors, but it is confirmed that the directors bear the duty of loyalty and confidentiality even if the law does not specify them. Considering the comparison with the directors of the public agencies,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public broadcasting and the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norms to be included in the board code of practice are presented. Legal obligations will be included as one of the norms as well.

국문 초록 (Abstract)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이나 이사 선임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현실을 고려하면 이사 구성이나 선임방법의 변경만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한 변경과 별도로 이사회 운영과 이사의 활동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들이 시청자들에 대한 책무성을 이행하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나, 현재의 방송법은 그러한 제도를 정하고 있지 않다. 이 글은 이사의 시청자들에 대한 책무성 이행의 한 방법으로 이사직무기준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사들의 행동 기준을 이사회가 스스로 표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도 스스로 평가･검증하여 공개하는 방법이다. 우선, 방송법은 이사의 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는 선관의무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사직무기준에서는 공적 수임인의 지위,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조와 이사회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할 기준을 제시하되, 법적 의무의 내용 또한 그러한 기준의 하나로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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