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사장 해임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언 —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 Legal Issues and Proposals about the Dismissal of The President of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 Focused on Precedent Analysi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social system, public broadcasting has a heavy public responsibility. The head of public broadcasting is in a position to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front line of public responsibility. However, KBS has experienced a lot of confusion in the past 10 years, with only one president who has properly completed his three years in office. The current public broadcasting legislation creates a lot of social controversy because it has no provisions for the dismissal of the presid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dismissal of the president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 and to make sugges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by analyzing the precedents of three dismissed KBS presidents.
As a result of precedent analysis, Korean courts tended to recognize the president's right to dismiss KBS president as a reason for dismissal by applying strict standards on dismissal reasons directly related to broadcasting independence, fairness and public responsibility of public broadcasting. The court deemed possible dismissal if the president of KBS had inadequate financial management. However, in recognition of the reason for dismissal, the judgment was based on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management deterioration, self-reliance as a president, and the existence of errors in management judgment.
Nevertheless, it remains a problem that there are no regulations on dismissal of KBS president in current public broadcasting legis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special majority, formalization of dismissal procedure, and the minimum reason for dismissal through public legal review and social discussion.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적 제도로서 공영방송은 막중한 공적 책무를 지고 있다. 공영방송의 수장은 이러한 공적 책무 실현의 최일선에서 가장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KBS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임기 3년을 제대로 마친 사장이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많은 혼란을 겪었다. 현행 공영방송 관련 법령은 KBS 사장의 해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서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 이 연구는 해임된 KBS 사장 3명에 대한 해임무효 소송, 해임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를 분석함으로서 공영방송의 사장 해임에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판례 분석 결과, 우리 법원은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을 인정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직결된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 해임사유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법원은 적자경영 등 재원운영의 실패와 같은 경영과 관련된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KBS 사장이 재원 운영을 부실하게 하였다면 해임이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해임사유로 인정하는데 있어서는 ①경영악화에 대한 구조적, 환경적인 요인 ②사장으로서의 자구노력 ③경영판단의 오류의 존재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원은 어떠한 사유가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방송법의 입법취지, 공사의 설립 취지, KBS 사장의 임기제, 공적 기능의 장해를 초래한 경위 및 공적기능 훼손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영방송 관련 법제에 KBS 사장에 대한 아무런 해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은 큰 문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 사장 해임제청시 특별다수제 도입, 해임절차의 공식화, 최소한의 해임사유를 명시하는 방안을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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