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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의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화 = Theoretical Approach of Promotion Policy in Overseas Resource E&P for Strengthening Energy Secur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자원공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7-414(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Utilizing the externality model and strategy decision model, this paper analysed the necessity and the effectiveness of overseas resource exploration and production (E&P) promotion policy. It might have positive externality to the entire society more than procuring overseas resource itself to secure additional overseas resource.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private companies' overseas resource E&P business. Moreover, if an E&P company receive more government subsidy than its loss from overseas resource E&P business, the company always make a choice to pursue overseas resource E&P business as dominant strategy whatever other competitors' choices are. However, if the government promotion policy was shrunk or was abolished even when foreign countries maintain their own promotion policies, then domestic company has to abandon its overseas resource E&P business. In result, energy security may be weaken. From the above results, we can assert that overseas resource E&P promotion policy is effective. This policy could also promote our companies to participate in overseas resource E&P business, and it eventually leads to strengthen energy security. The government promotion policy might be implemented by various forms of subsidy, tax reduction, prime rate. Using public funds, providing risk money, government guarantee and trade insurance, and maintaining favorable political relationship with countries with natural resources could be other types of promotion policies, too.
더보기본 논문은 외부효과모형과 전략선택모형을 이용하여 에너지안보에서의 해외자원개발의 유용성을 이론화하고,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외부효과모형은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서 자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민 개개인에게 자원 확보 이상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모형화한 것이다. 외부효과모형을 이용하면 정부는 지원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자원 확보 행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전략선택모형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사업에 참여하여 갖는 손실보다 큰 규모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 경쟁기업의 의사 결정과 무관하게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우월전략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다른 경쟁국가들이 지원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지원정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국내 기업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퇴출할 것이므로 에너지안보를 약화시키게 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사회 전체적으로 유효성을 가지며, 다른 나라들이 지원정책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더욱 독려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에너지안보를 강화한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보조금, 세금 감면, 우대 금리, 공적자금의 활용, risk money 공급, 정부의 채무보증, 무역보험, 자원보유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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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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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6-1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 한국자원공학회지외국어명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ystem engineeri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 KCI등재 |
2013-06-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 한국자원공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Geosystem Engineering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3 | 0.13 | 0.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7 | 0.19 | 0.278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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