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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결정요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운영경비를 중심으로 = Determining the Efficiency of Korean Local Governments: Focused upon Administrative Expenses of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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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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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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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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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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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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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little bases, it has been argued that independent revenues (IR) are better than general revenues (GR) of local governments in that local governments spend the former more efficiently than the latter. That was why previous governments had exerted serious efforts in raising the portion of local government tax revenues of total revenues rather than that of transfer revenues. This research took a straightforward approach by regression analyses testing whether IR and GR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administrative expenses of 226 local governments from 2010 to 2018. This research made it clear that local governments with higher local tax ratio proved to be more inefficient when only IR was included in the regression model. In addition, when both IR and GR were included in the regression model, only GR exerted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s on the fiscal in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더보기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는 가설과 독립재원이나 일반재원이나 동일하게 그 비중이 높을수록 비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재원의 독립성만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재원의 독립성이 오히려 비효율성과 양의 관계를 가지며, 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모두 포함한 모형에서는 재원의 독립성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재원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비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즉, 지방재정의 효율성은 지방세와 같은 독립재원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지방세비중 확대가 형평성의 악화와 함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구하여 왔던 자주재원주의에 입각한 그동안의 노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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