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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의 개선 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oral Hazard in Local Share Tax System
저자
민기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35(29쪽)
제공처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 현행 보통교부세 배분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된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를 사례로 선정하고 그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일정률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로 인해서 제주도는 자체수입의 증대노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률 제도가 적용되는 제주도의 지난 3년간의 지방세 수입 평균 증가율은 13.5%로 나타난 반면, 다른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 평균 증가율은 7.1%에 그쳤다. 이 같은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선택적 법정률제도를 제안하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창의성 있는 재정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사된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suggest a solution to local governments' moral hazard Caused by the method of calculation for the present local share tax. In order To find this solution. This study selects the fixed rate of local share tax Introduced to Jeju Provice in 2007and analyzes the policy effects of the Fixed rate system. Average annual rate of increase in the local tax revenue of Jeju province in the last three years turned out be 13.5% which is higher Than 7.1% average of the other local governments. Based on Jeju Province's Fixed rate system, this study suggests to introduce an optional fixed rate System of local share tax to local governments. If this system is adopted, the Fiscal oper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will be vitalized in the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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